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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당이득금 사건 전부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3.12.18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배분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소송입니다. 화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근거 없는 문제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방어하였고, 협회의 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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