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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을 앞둔 건설사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이사비 제안이 구 도시정비법상 금지되는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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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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