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김성중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뉴스핌에 게재되었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법률신문 AI 뉴노멀에 게재되었습니다.

화우 제1회 보험세미나 개최 소식이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 #보험

오늘날 법률환경과 규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험경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귀사의 법무 ∙ 준법 ∙ 감사부서 임직원을 모시고 2024년 보험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법무법인(유한)화우 자문그룹 최종문 고문이 11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박물관에서 열리는 ‘2024년 미국 대선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 (Alliance after US Election 2024: A Seoul Perspective)’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와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최종문 고문은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인 ‘미 대선 후 한반도와 한미동맹’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미국 대선 결과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한 뒤 지난 2023년 화우에 합류하였습니다.  한편 최종문 고문이 소속된 화우 국제통상팀과 경제안보센터는 무역분쟁, 통상 이슈, 경제안보를 포함한 해외 규제, 정책 대응에 관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대선 결과를 포함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 수립, 해외 진출 대응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

• #관세 ∙ 국제통상

 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건설환경협회가 후원한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가 지난 10월 18일(금) 화우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건설, 동부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의 법무담당자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화우 이광욱 신사업 그룹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세션1 <건설환경 위반사례와 규제 개선방안>에서는 한국건설환경협회의 황부영 부회장이 발제를 맡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실무자들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세션2 <주택정비사업 등 건설공사 중 석면관리의 중요성>은 환경안전보건협회의 최학수 회장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석면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인 뒤, 해체작업 절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피해사례와 방지대책을 짜임새있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센터장이 <건설환경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김 센터장은 환경 요인들 중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건설환경 규제 기본체계에 대해 자세히 다룬 후 이러한 규제에 대해 대응 방안과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세미나 말미에는 건설환경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관련 현장 고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시간 참가자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건설환경에 대한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우와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산업 현장에서 겪는 고객들의 고충에 대해 고민하고 한 발 빠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세미나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고객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기업송무그룹 이지성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2024 아시아 지역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4)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LB Asia 40 Under 40 2024”는 캐나다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 계열의 법률전문 매체 ALB가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법무팀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주요 수행업무 및 성과 △딜과 분쟁의 중요성 △동료,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 변호사 40인을 선정한 명단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우수 변호사 40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지성 변호사를 포함하여 2명만 선정되었을 정도로 금번 선정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지성 변호사는 기업 관련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및 금융 관련 분쟁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앤컴퍼니, 코오롱생명과학, 두산에너빌리티, 한양 등이 당사자가 된 주요 송무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이해력이 탁월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다각도에서 분석하며, 법리구성 또한 정치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은 점이 금번 수상의 이유로 꼽힙니다. ALB Asia 40 Under 40 2024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의 ALB 10월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Asia 40 Under 40 2024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소송 ∙ 중재
• #가사
• #자산관리센터
• #소송 ∙ 중재
• #가사
• #자산관리센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투자회사
• #금융분쟁 ∙ 소송
• #금융회사 검사 ∙ 제재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
• #공정거래분쟁
• #공정거래

• #자금세탁방지

• #AI센터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법,규제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기업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건설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