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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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PRESS

머니투데이 글람, 삼각주식교환으로 美 나스닥 상장 성공…혁신 자문한 화우

INSIGHTS

[기고] '굿파트너' 변호사의 일

화우 강민화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뉴스핌에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우물에 갇힌 산업안전 건져내야(3)

화우 고재철 고문(전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장)이 기고한 산재예방 칼럼이 내일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산업안전 ∙ 중대재해

"세무조사, 납세자로 입증책임 전환 시 기준 명확해야"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보호 방안 토론에 참여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의 견해가 조세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Employment 2024 South Korea Chapter

#인사 · 노동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초의 승소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 자본시장
#금융투자회사
#금융분쟁 ∙ 소송
#금융회사 검사 ∙ 제재
#금융 ∙ 자본시장
#금융투자회사
#금융분쟁 ∙ 소송
#금융회사 검사 ∙ 제재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분쟁
#공정거래

Practical Law Multi-jurisdictional Updates: Competition August 2024 edition - South Korea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그린워싱)

JetBlue-Spirit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공정거래

김명안 외국변호사,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 선정

법무법인(유한)화우 국제중재소송팀장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 (ALB)가 7월호에서 발표한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되었습니다.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는 ALB가 600명 이상의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송무·국제중재 분야 로펌 변호사를 추천받은 뒤 자체적으로 2개월 간 평가를 진행해 선정한 명단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50명가운데 한국 로펌에서는 김명안 외국변호사를 포함하여 3명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명안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제중재와 후속 집행절차에서 잇따라 승소를 이끌어 낸 국내 대표적인 국제중재 전문가로서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와 리걸 500(Legal 500) 등 세계적인 평가매체로부터 국제중재분야의 리딩변호사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ICC 중재위원회(Commission on Arbitration and ADR) 위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여성권익위원회(WIC)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의 ALB 7월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관련기사] 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 ALB '亞 분쟁해결 변호사' 선정 (이데일리)

#소송 ∙ 중재
#국제중재 ∙ 국제소송

이세용 외국변호사, 스페인 ‘제15회 국제 카르텔 워크샵’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그룹 이세용 외국변호사가 6월 24일(월)부터 6월 26일(수)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카르텔 워크샵 (2024 International Cartel Workshop)’에 참여하였습니다. 국제 카르텔 워크샵은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와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공동 주관하는 카르텔 분야 국제 컨퍼런스로 각국 경쟁당국 수장과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는 카르텔 분야의 최고 권위 컨퍼런스로 인정받고 있으며 2년마다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일간 개최되었으며 카르텔 조사, 집행 동향, 카르텔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각국 경쟁당국과 로펌 변호사들이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세용 외국변호사는 6월 25일(화) 오전에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향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로 참가하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 및 홍콩, 인도, 싱가포르 주요 로펌 변호사들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카르텔 법 집행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세용 외국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소속의 베테랑 선임외국변호사(파트너)로 외국계 고객들을 위한 한국의 공정거래법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Chambers and Partners의 한국편 공정거래 분야에서 지난 2017년부터 빠짐없이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

엔트레스토 용도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이끌어내

화우는 원고 노파르티스 아게(Norvatis AG)가 한미약품 등 제약사 11곳을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심(특허법원 2023후11548)에서 한미약품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화우는 위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의약용도발명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약리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성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원고의 상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엔트레스토 제네릭 조기 발매를 위해 남은 특허 허들은 2개로 줄어들어, 관련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승소할 경우 제네릭 조기발매에 성공하게 되는바, 해당 판결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지식재산권
#바이오헬스센터

유승룡 변호사, 김명안 외국변호사, 올해의 한국 송무 변호사 / 아태 100대 여성 분쟁해결 변호사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유승룡 변호사와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분쟁해결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선정한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수상자 중 올해의 한국 송무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와 아태지역 100대 여성 분쟁해결 변호사(Top 100 Women in Litigation)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유승룡 변호사가 수상한 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는 지난 1년간 복잡하고 혁신적인 송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송무 변호사를 의미하며 한국에서 단 한 명만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김명안 외국변호사가 수상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분쟁해결 여성 변호사 100명인 Top 100 Women in Litigation의 경우 한국에서는 김명안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5명만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계열의 국제중재, 송무 등 분쟁해결 전문 랭킹 매체이며 매년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랭킹 발표 직후 Asia-Pacific Awards를 발표합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

#국제중재 ∙ 국제소송
#소송 ∙ 중재

개정 EU 제조물 책임지침과 AI 책임지침

#AI센터

2024 화우총서 - 기업소송실무

#소송 ∙ 중재

2024 화우총서 - 건설소송실무

#건설

2024 화우총서 - 공정거래법 해설

#공정거래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대응 세미나

한국사내변호사회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대체투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와 대비

#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제 4회 게임 대담회 :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 - 확률형 아이템 중복규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기업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우 20주년 국문 브로셔

화우 20주년 영문 브로셔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문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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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센터장: 서영민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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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보호는 모든 산업의 핵심기본기술이 되었습니다. 해킹사고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기업의 기밀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과 함께 기업생존의 갈림길를 결정하기때문에, 정보보호 법률 및 기술적 리스크 관리는 기업경영의 핵심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보보호센터는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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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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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법무법인(유) 화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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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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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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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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