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Korea's Top Lawyers (일명 A-List) 2024년판을 발표하였습니다. Korea’s Top Lawyers는 한국의 우수 변호사 100명의 명단으로,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국내외 기업고객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조사와 리서치를 통해 선정합니다. 이번 2024년판에는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변호사 7명이 A-Lis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우의 선정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조계 아이콘 (legal icon)]∙ 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한국 최고의 변호사 100명 (Korea’s top 100 lawyers)]∙ 이명수 대표변호사 ∙ 임승순 고문변호사∙ 박상훈 변호사∙ 김명안 외국변호사∙ 김   샘  외국변호사∙ 홍석범 변호사 특히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명단과 함께 공개한 기사에서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화우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모색하며 로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석범 변호사를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평가하며, 복잡한 KFTC 조사 및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김명안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주요 소송 사건에서 뛰어난 법률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Vantage Asia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의 법률시장 전문 격월간지로 아시아 지역의 사내변호사, 로펌 변호사를 주독자층으로 갖고 있습니다. Korea’s Top Lawyers 2024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 명단: The A-List: Korea's Top Lawyers 2024 | 한국어 버전｜Law.asia영문 명단: The A-List: Korea's Top Lawyers 2024 | Law.asia  

• #공정거래
• #국제중재 ∙ 국제소송
• #조세
• #M&A
• #인사 · 노동
• #금융 ∙ 자본시장

총 2조원에 달하는 더에셋 강남·돈의문 디타워 딜 클로징을 마친 화우 대체부동산팀의 더벨 인터뷰 기사입니다.

• #부동산금융 ∙ 부동산투자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2024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에서 로봇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발제했다는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니다.

• #특허 ∙ 실용신안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급팽창하는 것에 대한 화우 배정식 수석전문위원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자산관리센터
• #자산관리센터

• #외국인투자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공정거래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공정거래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법무법인(유한)화우 자문그룹 최종문 고문이 11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박물관에서 열리는 ‘2024년 미국 대선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 (Alliance after US Election 2024: A Seoul Perspective)’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와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최종문 고문은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인 ‘미 대선 후 한반도와 한미동맹’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미국 대선 결과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한 뒤 지난 2023년 화우에 합류하였습니다.  한편 최종문 고문이 소속된 화우 국제통상팀과 경제안보센터는 무역분쟁, 통상 이슈, 경제안보를 포함한 해외 규제, 정책 대응에 관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대선 결과를 포함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 수립, 해외 진출 대응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후 한미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

• #관세 ∙ 국제통상

 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건설환경협회가 후원한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가 지난 10월 18일(금) 화우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DL건설, 동부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의 법무담당자들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화우 이광욱 신사업 그룹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세션1 <건설환경 위반사례와 규제 개선방안>에서는 한국건설환경협회의 황부영 부회장이 발제를 맡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실무자들의 시각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세션2 <주택정비사업 등 건설공사 중 석면관리의 중요성>은 환경안전보건협회의 최학수 회장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석면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인 뒤, 해체작업 절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피해사례와 방지대책을 짜임새있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센터장이 <건설환경규제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김 센터장은 환경 요인들 중에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건설환경 규제 기본체계에 대해 자세히 다룬 후 이러한 규제에 대해 대응 방안과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세미나 말미에는 건설환경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관련 현장 고충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시간 참가자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건설환경에 대한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우와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산업 현장에서 겪는 고객들의 고충에 대해 고민하고 한 발 빠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세미나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고객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소송 ∙ 중재
• #가사
• #자산관리센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투자회사
• #금융분쟁 ∙ 소송
• #금융회사 검사 ∙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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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
• #공정거래분쟁
• #공정거래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주요보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All the President’s Men, 즉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로 채워졌습니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향후 자신의 어젠다를 폭풍 같은 기세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아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끌어 갈 주요 인물들의 면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2. 트럼프 2기 주요 인선 분석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4. 시사점 1. 배경 트럼프 대통령 1기의 인선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워싱턴 정가와는 관계가 멀었던 야전군인, 그리고 기업인이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또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America First의 신봉자도 아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들을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중요성과, 과도한 관세 부과의 문제점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결과는… 1년여 만에 모두 짐을 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주요보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들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은 최근 취임 첫 주안에 수 십 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보편관세 10% 부과,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부과 ②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종전 협상 개시 ③ 불법체류자(1100만명 추산) 추방 ④ 화석연료 개발을 위해 북극 황무지 시추 허용 ⑤ 기업들의 친환경평가 기준 폐지 ⑥ 연방공무원 포함 deep state 해체 ⑦ 21.1 의사당 난입 애국자 사면 ⑧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컨텐츠를 주입시키는 교육 철폐 등입니다.  각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와 같은 기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 트럼프 2기 주요 인선 분석   경제/사회 분야 ■ Marco Rubio국무장관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쿠바계 이민 2세이며, 라틴계로서는 최상위 고위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2000년 주의회 하원의원에서 티파티의 지원을 받으며 2010년 연방상원으로 고속 출세하였고,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경쟁자였으나 본거지인 플로리다에서 패한 뒤 후보를 사퇴하였으며, 이후 상원에서 트럼프 적극 지지자로 변신하였습니다.상원에서는 100명중 17번째로 보수 성향이 강하나 민주당과도 원만한 관계라고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인권문제 제기 등 매파로 분류되며, 라틴아메리카 담당 국무장관이라 불리울 정도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과거 한반도 이슈에 대해 깊이 관여했던 적은 없었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not a stable person”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중국 강경 정책 한미동맹의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국에 중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정책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 있습니다. ■ Scott Bessent 재무장관 “3% 성장, 3백만 배럴/일 추가 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3%로 축소” 헤지펀드 Key Square Group 설립자로서, 짐 로저스 아래에서 인턴을 거쳐 죠지 소로스 밑에서 대성한 인물입니다. 92년 영국 파운드화 붕괴 당시 $10억 투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고문으로서 치열한 경쟁 끝에 재무장관에 지명되었고, 그 결과 머스크가 재무장관으로 강력히 밀었던 Lutnick은 상무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관세주의자이나 20% 보편관세안에 대해서 “이는 최대치이며 파트너와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IRA, Chips Acts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원분배 왜곡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인플레를 야기하였으나, 앞으로는 overcapacity 와 수요부족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등 제조업 강자인 독일, 한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3개의 화살’을 본떠 3% 성장, 3백만 배럴/일 추가 생산, GDP 대비 재정적자 3%로 축소 등 ‘Three-point Economic Plan’을 제시하였습니다. ■ Howard Lutnick 상무장관 “비트코인도 금과 석유처럼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Cantor Fitzgerald & BCG Group CEO로서 머스크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상자산 적극 옹호론자이며 특히 Tether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Scott Bessent와 마찬가지로 보편관세주의자로 평가됩니다.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에 비교적 중량감이 덜한 Greer이 임명됨에 따라 관세와 무역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9.11 당시 무역센터 내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형제와 동료 658명이 희생되었고, 본인은 자녀를 등원시키느라 출근이 늦어 구사일생으로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 이후 각종 자선단체에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테러리스트를 분쇄해야 하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자”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관세 및 무역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시 한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업들이 추가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amieson Greer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 “중국은 세대적 도전(generational challenge)” 트럼프 1기 때 USTR대표 Lighthizer의 비서실장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King & Spalding에서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무역구제, 통상정책 및 협상, 제재 및 국가안보관련 조치, 수출입 규제, 외국인 투자규제, 산업정책, 대관업무 등 폭넓은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8 한미FTA 개정 협상, 2019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등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어 동북아시아의 사정에 밝다고 합니다. 몰몬교도이고, Brigham Young 대학과 프랑스에서 수학하였습니다. ■ Chris Wright에너지부 장관 “Drill, Drill, Drill” 2011년 세일가스 추출을 위한 파쇄법(fracking)을 전문으로 하는 Liberty Energy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기후위기란 존재하지 않고, 세계가 에너지 전환 한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석유와 가스가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구한다는 신념의 소유자로서 ‘Drill, Drill, Drill’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자들과 강하게 논쟁을 할 적임자로 등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비확산 이슈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극 시추가 실현될 경우 한국기업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Kevin Hassett 국가경제보좌관 “죤 맥케인, 죠지 부시 등 공화당 대선 후보들 경제 고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박사로서 컬럼비아대 교수, FRD, 재무부를 거쳐 보수파로 유명한 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 합류하였습니다. 2000년 공화당 경선후보 죤 맥케인부터 2004 죠지 부시, 2008 죤 맥케인, 2012년 미트 롬니, 2016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대선 때마다 각 후보자들의 경제 고문을 맡았고, 트럼프 1기에는 고위경제보좌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 활발히 기고하는 인물로서 1999년 발간한 공저 ‘DOW 36,000’에서 2004년까지 다우지수가 36,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실제로는 닷컴 버블이 터졌고 2021년이 되어서야 36,000을 돌파함). 2020년에는 백악관 요청으로 Covid19의 경제적 효과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다면 Federal Reserve Board 의장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Paul Atkins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 업계의 대변자” 뉴욕에서 금융전문변호사로 출발하여 2002부터 2008년까지 부시 행정부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 과도한 벌금과 제재를 할 경우 무고한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이후 금융계와 가상자산 업계를 주고객으로 컨설팅회사를 운영하였으며 Chamber of Digital Commerce(회원사 200여개)가 출범시킨 Token Alliance 공동의장을 맡아 가상자산 업계를 대변하여 왔습니다. 이번 지명 후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이 1만불을 돌파하였습니다. Atkins 위원장은 전 정부와는 달리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 내에서 Lutnick 상무장관 그리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의장 겸 백악관 AI and Crypto Czar로 임명된 David Sacks(전 PayPal COO)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 대변하는 한편 미국이 가상자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EE Zeldin 환경보호청장 “기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변호사이자 ROTC출신으로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하였고,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적극 저지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 시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의구심을 비추었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조부가 유태인 랍비이고, 부인은 몰몬교도이며, 강력한 친이스라엘 반이란 성향입니다. ■Robert Kennedy Jr. 보건복지부장관 “지구온난화에 회의적이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Kennedy 대통령의 동생이며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Robert Kennedy의 차남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뉴욕시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환경분야 변호사로 환경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에 서 Kennedy 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고,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를 거부하는 중도파의 지지에 힘입어 1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8월 입후보 사퇴 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그를 평생 환경 문제에 투신하였고, 유사의학을 옹호하며, 코로나 백신 무용론 등 각종 음모론을 믿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백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관련 바이오 업계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기업을 비롯하여 자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환경기준 준수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artin Makary 식약처장(FDA) “코로나19 당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과 백신의무 접종을 주장했던 베스트셀러 작가” Johns Hopkins 병원에 암 수술 전문의로 재직 중이며, 평소 FDA의 난맥상과 의료비의 불투명성 등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장하였고, 코로나19 당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과 백신의무 접종을 주장하였던 인물입니다. 300여편의 과학논문을 발표한 학자이고, 의료비 불투명성을 지적한 ‘The Price We Pay’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현재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와 공공정책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백신 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두고 Kennedy 보건복지부장관과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백신 대미 수출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안보 분야 ■Pete Hegseth 국방장관 “서양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김정은이 자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그는 정상화를 원할 것이고 그가 원하는 걸 주자” 프린스턴 대학교 ROTC출신으로서 주방위군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보수 채널 Fox News의 유명 방송인이며, 2016년 대선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해왔습니다. 군에 woke(진보적 가치에 대한 각성)와 DEI(다양성, 평등, 포용)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며 강력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2번이나 지켜주었고 더 이상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며 NATO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이스라엘의 강군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이스라엘파라고 합니다. 당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세력인 Christian nationalist evangelical movement(기독 애국 복음파)에 대한 보은 차원의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ike Waltz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에 있는 모든 중국학생이 ‘간첩이나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버지니아 군사학교(학부)를 마치고 그린베레 대령으로 전역한 뒤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에 진출하였습니다. 하원에서도 손꼽히는 매파로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200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의 대학가 침투를 우려하여, 연방지원금 신청 시에는 외국자금 수령 경력 신고의무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대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포함 한국과 일본이 합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슈로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John Ratcliffe CIA국장 “트럼프 탄핵 심판 방어의 핵심 인물,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DNI 전 국장” 텍사스주 연방하원의원, 트럼프 정부 1기말 DNI(United State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장(16개 정보기관 총괄)을 역임하였습니다. DNI국장 임명 시 정보기관을 정치화 할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있어 일단 후보 사퇴하였다가 임기말이 되어서야 임명되었습니다. 하원의원 재임 시 강한 보수적 성향을 보인 의원 중 한명으로서, 트럼프 탄핵 심판 방어를 위한 팀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중 강경파로서 위구르족 탄압과 COVID-19 발발을 숨겼던 것을 문제 삼았고, 2002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risti Noem 국토안전부장관 “테러가 있는 지역에서 온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사우스다코다주 목장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연방하원을 4선한 뒤 2018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팬데믹 위기 당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에너지, 이민 등 거의 모든 이슈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100% 견해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자서전에, 키우던 개가 말을 듣지 않아 총으로 쏴 죽였다고 쓴 부분 때문에 공분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중앙무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비이민 비자관련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 미국 내 법인 설립과 인력 이동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당면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고관세 부과 및 FTA 재협상 요구미국 내 한국 수출품의 원산지 검증 강화와 관세 장벽 상승 가능성 ②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딜레마중국 우회 수출 및 수출 둔화에 대비한 한국 산업계 대응 필요 ③글로벌 공급망 재편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강화 ④환경 및 에너지 정책 변화북극 시추와 기후변화 규제 완화로 원자재 공급망 재편 가능성 / 화석연료 의존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간 충돌 대비 필요 ⑤가상자산 및 디지털 규제 영향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완화가 한국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4.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관세, 반중국, 친이스라엘, 반이민, 반woke, 세금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미 무역흑자 10위 안에 드는 한국으로서는 고관세 타켓이 될 수 있어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을 막기위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제품의 원산지 이슈를 제기하거나,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 발언 등을 볼 때 동맹국들에 대한 호의적 고려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한국시장에 덤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수시로 트럼프 2기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최선의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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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ESG와 관련된 규제와 공시 동향이 급격히 변화하며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며,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을 반영한 자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이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속행하며,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최종 승인하여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산림벌채 규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고,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EU가 지나친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잃을 경우 존재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후보 당선에 따른 미국 ESG정책의 행보와 아울러 EU 집행위원회의 ESG 규제 간소화 논의 역시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국가와 지역의ESG 정책 및 규제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1.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동향2.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3.탄소감축 규제 동향4.국내 기업 시사점  1.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동향 (1) 캐나다, 대기업에 대한 기후 공시 의무화 발표 캐나다 정부는 11월 9일, 성명을 통해 대규모 연방 법인에 국한되었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요건을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 규모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은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 기후 공시를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캐나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CSSB)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캐나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DS)’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CSDS 2)와 일반 지속가능성재무정보 공시(CSDS 1)로 구성됩니다. CSSB는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하고, Scope 3 배출량 공시는 도입 후 2년간 유예하는 등 일부 기준을 자국 실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기후 관련 경제 활동을 ‘녹색’및 ‘전환’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택소노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택소노미는 금융 시장에서 기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투자 및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택소노미가 글로벌 기준과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으며, 기업과 금융 기관의 자발적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캐나다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 우선순위 성명서 발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10월 24일, 2024년 기업 보고를 위한 유럽 공통 시행 우선순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ESMA와 유럽 규제 당국이 2025년 기업 보고서를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를 명시합니다. ESMA는 보고서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우선순위로는 CSRD ESRS(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중요성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범위와 구조, 택소노미 공개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ESMA는 중요성 평가에서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지침에 따라 평가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업에 권고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범위와 구조에 대해 ESMA는 사용자들이 보고서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내용 색인을 포함하고, 중요성 결정에 대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 3년 동안은 가치사슬 정보 요구사항에서 과도기적 완화가 적용되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과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택소노미 공개와 관련해서는 다중 환경 목표와 연계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공개가 필요하며, 기업의 전환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ESMA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무제표에서 유동성, 회계 정책, 주요 판단 및 추정치를, ESEF(유럽 단일 전자 형식) 디지털 보고서에서는 공통적인 오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 실사 규제 동향 (1) 유럽의회, EU 산림벌채 규정(EUDR) 시행1년 연기안 통과 유럽의회는 11월14일, EU 삼림벌채 규정(EUDR)의 시행을 1년 연기하고 일부 수정안을 포함하는 법안을 찬성 371표, 반대 2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EU 시장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제품이 글로벌 삼림벌채 및 산림 황폐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4년 말 대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안 수정안에는 삼림벌채 위험이 낮은 국가를 "무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이러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DR 요구사항을 대부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크게 확대하거나 시행 연기를 2년으로 늘리려는 추가 수정안은 의결 전에 제외되었습니다. EUDR은 20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팜유, 소고기, 목재, 커피, 코코아, 고무, 대두 및 관련 제품이 삼림벌채와 관련되지 않도록 기업의 강력한 실사를 요구합니다. 기업은 제품이 2020년 이후 삼림벌채가 이루어진 땅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생산국의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 연기 제안은 EU 및 글로벌이해관계자들이 준비 상태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결과로, 2024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업 대상 규정을 1년 연기하고 중소기업 대상 시행은 2025년 6월로 연기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법안은 EU 이사회와 의회 간의 최종 협상을 거쳐야 하며, 최종안이 승인된 후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화우 지난 뉴스레터(2024.10.22)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 시행 연기 및 이행 지침 발표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440 (2) EU 이사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 최종 승인유럽연합 이사회가 11월19일,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을 최종 채택하며 2022년 9월14일 EU 집행위 법안 발표 이후 2년에 걸친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은 강제노동 근절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된 모든 비자발적 노동 및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규정은 원산지, 완제품, 부품 여부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산업 분야와 상품의 생산과정 및 공급망에 적용되며,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의 EU 역내 출하, 판매(전자상거래 포함), 및 역외 수출을 금지합니다. 역내 강제노동은 회원국이, 역외 강제노동은 EU 집행위가 조사하며, 위반 시 상품 압수, 판매 중단, 폐기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절차는 제보를 통해 강제노동 혐의가 인지되면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예비조사 결과 강제노동 의심이 있으면 본조사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 강제노동 결부 상품으로 판명되면 수입, 판매, 수출 금지와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U CSDDD, 미국 UFLPA와의 차이점]              화우 지난 뉴스레터(2024.02.20) EU 이사회, 강제노동 제품 금지 관련 법안 입장 확정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936(2024.04.18)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080  3. 탄소감축 규제 동향 (1) EU 이사회,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최종 승인 유럽연합(EU) 이사회는11월20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제거 및 저장 활동을 위한 포괄적 인증프레임워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탄소 제거 활동에는 대기 및 생물학적 탄소를 포획하는 영구적 제거, 최소 35년 동안 제품에 저장하는 장기 탄소 저장, 그리고 5년 이상 산림 및 토양의 탄소 격리를 증진하거나 토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농업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인증 요건은 크게 4가지로, 정확한 탄소 제거량 측정과 보고를 위한 ‘정량성’, 새로운 탄소 제거 효과를 보장하는 ‘추가성’, 장기간 탄소 방출을 방지하는 ‘장기 저장 능력’, 지속 가능한 방식의 ‘환경적, 사회적 무해성’이 요구됩니다. 탄소 제거 활동은 독립적인 제3자 인증 기관이 검증하게 되며, 사업자는 저장된 탄소가 대기로 재방출되는 경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U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소 제거 활동 관련 정보를 포함한 전자등록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화우 지난 뉴스레터(2023.12.20) EU·영국, 탄소규제 동향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804(2023.12.20) 그린워싱 EU 규제 동향 및 사례 ☞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2049  4. 국내 기업 시사점 글로벌 ESG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적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기후 공시 의무화,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 및 산림벌채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이후는 ESG 규제가 보다 정교화되고, 각국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관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ESG 대응 체계를 사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치사슬의 일환으로 글로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시 및 실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ESG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고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ESG 정책 및 규제환경에서 화우ESG센터는 고객의 신뢰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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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개원한 22대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발의, 이하 ‘플랫폼법’)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안이, ‘티메프 사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주기, 판매대금 관리조항 등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하여, (i)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 방지(독과점 분야)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ii) 플랫폼-입점업체의 관계에서 입점업체 보호(갑을 분야)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여당(강민국 의원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 추진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후 추정’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안을 발표하였다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로서는 법개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통
• #공정거래

필연적인 AI 도입 및 활용으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HR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무엇인지 다루는 시간을 가길 예정입니다.

오늘날 법률환경과 규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험경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귀사의 법무 ∙ 준법 ∙ 감사부서 임직원을 모시고 2024년 보험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법,규제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