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정호성 변호사가 기고한 솔선수법 칼럼이 서울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한국 세법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화우 류성현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관세 ∙ 국제통상

화우 박수정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뉴스핌에 게재되었습니다.

• #정보보호센터

• #조세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 #자금세탁방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 #보험

실무상 한계기업에 이르는 경우에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를 위해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현가변제율보다 주주의 권리감축 후 지분율을 낮게 정하는 것이 회생 실무인바, 기존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를 거친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위 실무 관행을 탈피하여,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경2. 종합적 고려법의 시범 적용3. 시사점  1. 배경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즉,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일반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외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이른바 “공정∙형평의 원칙”). 특히,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에 관하여, 기존 회생법원 실무는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의 정도를 비교하여, (i) 감자,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 지분율과 (ii)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의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게 정해지면 공정∙ 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았습니다(이른바 “상대적 지분비율법”). 쉽게 말해, 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를 경우, 예컨대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이 10%로 정해졌다면, 기존 주주가 회생 후에 가지는 지분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해 쉽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점이 있으나, “주식”과 “채권”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창업자인 대주주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이 영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회생을 거치면 지분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사실상 회사 운영이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동기를 잃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2. 종합적 고려법의 시범 적용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 2. 광고∙마케팅업을 영위하는 A기업에 대해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가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A기업의 대표자는 발행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절차 실무관행(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르면, 위 대표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지배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A기업의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받아 가결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그대로 인가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운영해 온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당해 기업가의 책임경영 없이는 소규모 기업이 회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존 실무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대안으로 이른바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A기업은 회생계획상 1차년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을 전부 변제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A기업에 대해 2025. 3.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 이후에도,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셔틀콕 제조업체 B기업의 회생절차에서도 “종합적 고려법”에 따라 1인 주주의 경영권이 회생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3.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상반기 위 2건의 회생계획 인가 사례는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 상실의 우려 없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재건절차에 제5절 소규모 기업 회생편(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을 신설하여, 소규모 기업 경영자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회생법원도 이 같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우선 소기업(연 매출 120억원 이하. 단, 14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 논의 중)에 대해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기준 등은 사례의 축적 등을 통해 추후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 고려법에 따른 회생절차 사례가 축적될 경우,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의 재기 도모 사례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 역시 기대됩니다. 화우의 기업구조조정PG는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PG 소속 전문 인력들은 회생회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 금융기관 등 채권자, 각종 이해관계자 등 국내외 유수 고객들을 대리하여 회생, 파산, 회생회사 M&A,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산 ∙ 기업회생

분양광고의 특성상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도, 불리한 사항은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를 두고 실무상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수행했던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분양광고상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단이 내려져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양광고에 있어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A 그리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B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문중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를 문제삼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 관여한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묘지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해짐에 따른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분양홍보물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은폐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화우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인접 부지의 현황(인접 부지에 공원 내지 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봉분 1기에 불과한 이 사건 묘지는 존중과 관리의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들이 주변 시설에 관한 내용은 보증한바도 없으며, 이 사건 묘지는 아파트 경계 밖 약 50m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만들어진 조감도, 프라모델, 단지배치도 등에 이 사건 묘지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지도나 항공사진과는 달리 해당 분양광고물의 제작 목적이 외부 요소를 포함한 모든 현실의 정확한 재현이 아닌 광고의 대상인 분양 단지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광고물에 이 사건 묘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토지현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묘지를 적극 은폐,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법위반 내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제1심 법원은 화우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분양광고에서의 정보제공 의무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분양목적물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묘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던 기존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 입장과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① 분양광고의 내용이 모두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분양목적물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인접 토지의 상태, 구체적 이용현황, 분양목적물과의 거리 및 조망의 정도는 물론이고 수분양자들의 해당 인접 토지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③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소송 ∙ 중재
• #건설

본 세미나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에 직면하게 될 많은 기업 담당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제8회 화우 게임 대담회에서는 공약집의 문장 이면에 가려지거나 행간에만 존재하는, 이번 대선에서 놓쳐진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담당자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우는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최근의 건설환경 분야 관리 현황, 최신 판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손혜경 외국변호사가 글로벌 항공 금융 전문지 '에어라인 이코노믹스'(Airline Economics)가 주최한 Growth Frontiers Korea 2025에서 항공기 금융을 주제로 패널 토론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rowth Frontiers Korea는 에어라인 이코노믹스가 두바이, 홍콩, 더블린 등 항공 금융의 주요 거점에서 개최하는 항공기 산업, 항공기 금융 관련 대표적인 국제컨퍼런스로, 한국에서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항공기 리스 및 금융 시장의 최신 동향,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대형항공사(FSC)부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업무를 자문해 온 항공기 금융전문가입니다.

• #해상 · 항공
• #항공기 ∙ 선박금융
• #해상 · 항공
• #항공기 ∙ 선박금융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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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 졌습니다.  화우는 수용재결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같은 숨은 하자와 관련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일부 감액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사업시행자가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손실보상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사유로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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