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우 GRC센터는 소송, 중재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법령 및 규제 자문

  • 정부, 국회, 지자체의 법령,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사유 검토 및 불합리성 등에 관한 유권해석 자문
  • 정부의 정책기조 및 각종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등 제·개정 동향 파악, 선제적 대응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대상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
  • 입법예고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 국회의원, 정부 법안담당자 등에 대한 법률안, 법령안 의견 제출
  • 공청회 참석 및 의견 개진, 입안 이슈에 대한 국회 내 세미나 개최 등


정책 자문

  • 고객의 업종별, 현황과 수요에 맞춘 전향적 종합 정책 서비스 제공
  • 선거공약 제안시 고객의 요구사항 전달,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변화 분석 및 고객별 리스크 관리 자문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해관계 사전 조율을 위한 정책안 검토 및 제시


국정감사 자문

  • 증인 채택 여부 확인, 증인 철회 가능성 검토 등 증인 신청 단계에서의 조율 및 대응
  • 증인 출석시 예상질의 파악, 증언 내용 검토, 해명자료 준비 등 증인 출석 단계에서의 대응
  • 증인 불출석의 경우 불출석사유 타당성 검토, 위증죄 고발 등 국회의 사후조치에 대한 대응


민원 및 분쟁 해결 자문

  • 고객과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과의 합리적 조율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최적의 해결방안 제시
  • 정부, 국회,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정확한 원인분석 자료 제공
  • 소송, 중재 등 장기간 대응해야 하는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 외의 핀셋 솔루션 제공


언론 대응 자문

  • 언론사 동향, 최신정보 분석 및 제공 등 고객에 대한 효율적인 언론 홍보 지원
  •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제시

대표사례

  •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자문
  • IBK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립 자문
  • 주요 금융회사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련 자문
  • GS, 효성 등 지주회사 CVC 설립 및 등록 업무 자문
  • A해운사와 공기업과의 분쟁 관련 중재 자문
  •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관련 자문
  • 방송법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자문
  • 의료사업자의 온라인광고 규제 완화 관련 자문
  • 대부업자 광고 규제 완화 관련 자문
  • 도산법 개선 및 규제 완화 관련 자문
  •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 관련 자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자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문
  •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 자문 및 국회 세미나 개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자문
  •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 보수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 자문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자문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자문
  • 자동차 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자문
  • 부동산 투자이민지구 지정 자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자문
  • B기업의 토지수용권 유무에 관한 전통시장법 법령해석 자문
  • X기업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가능 여부에 관한 게임산업진흥법 법령해석 자문
  • C여행사의 국감 증인 채택 및 고발 요청 대응 등 다수의 국정감사 이슈 자문
  • Y기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자문
  • D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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