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1)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2)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3)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주요 추진 과제

2.시사점

1. 주요 추진 과제

방통위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신뢰 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해외문자 차단함 도입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대하여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방송평가 시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과 재난방송 편성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익성 평가를 강화하고, 허가·승인 조건의 이행 상황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신환경 조사 및 도로 터널 등 취약지역의 중계설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 수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의무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과 OTT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UHD, DMB, AM 라디오 등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송사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승인 조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며,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3)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통위회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광고 등 이용자 기만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 유형별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수립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는 등 디지털·미디어 복지 서비스 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방통위의 2025년 업무계획은 AI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이용자보호법'과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은 AI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과 달리 방통위는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근거 등 이용자 보호 규제 관점에서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기업들은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 강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추진됩니다. 방송사들은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OTT 사업자들은 미디어 통합법제 도입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크패턴이나 하이재킹 광고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