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고용노동부는 2025. 1. 10.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방안,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주요 업무계획으로 정부의 노동개혁 재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요 정책

2.시사점

1. 주요 정책

2. 시사점

2024. 11. 12.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연한 노동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선택권은 확대하면서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혀 계속고용,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 재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주단위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개편안은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주요 노동개혁 정책을 논의하며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계속고용,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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