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우주항공청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 부문의 참여와 주도권을 확대하여 우주항공 경제를 활성화하고, 둘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며, 우주항공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누리호 4차 발사와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 민간주도 우주수송 체계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차세대중형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 등 첨단위성 개발·발사를 통해 우주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NASA와의 SPHEREx 우주망원경 공동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우주과학 탐사를 본격화하고,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와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 개발 등 미래항공 전략기술을 확보하며,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와 유럽, 일본, 중동 등으로의 협력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우주항공청2025년 7개 핵심과제

2.시사점

1. 우주항공청 2025년 7개 핵심과제

(1) 정책 : 우주항공 혁신 기반 마련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국가우주위원회 및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주정책 수립의 토대를 견고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임무센터와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금년 5월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주안보 강화를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을 지속 개발하고 우주물체 대응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며, 5대 우주강국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직할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자율성을 부여하며, 우주와 항공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산업 : 우주항공 경제 생태계 조성

발사체·위성의 개발과 활용, 미래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와 벤처캐피탈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 수송 :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 추진

한화(체계종합업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사 비용을 대폭 낮추기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고, 궤도수송선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우주수송 기업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누리호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발사체용 화약류 공급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우주수송 분야의 기술 다변화와 임무 확장을 위해 궤도수송선과 재진입 기술에 대한 탐색연구와 후속 사업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4) 위성 :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 확대

2025년 하반기에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고성능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를 발사하고, 2분기에 천리안 5호와 6G 통신위성 개발도 시작합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위성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위성개발 매뉴얼을 제작하고 우주소자·부품의 검증용 위성개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5) 탐사 :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 본격화

2025년 2월 중 NASA와 공동 개발한 3차원 우주 지도 제작용 SPHEREx 망원경을 실증하고,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을 준비합니다.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5월부터 독자기술로 핵심기술 및 착륙선 개발도 본격화합니다. 9월부터는 NASA와 협력하여 민간 달 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6) 항공 :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 확보

항공 가스터빈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2025년 3분기까지 시장진입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을 하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분기까지 첨단 드론 체계·부품 개발을 기획합니다. 또한, 4분기까지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 시험비행을 실시합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부가가치 항공 소재ž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7) 글로벌 : 국제협력 주도·다변화로 글로벌 진출지원

상반기에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일본‧중동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합니다. 또한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련 국제기구(SKAO)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힐 계획입니다.

2. 시사점

우주항공청의 2025년 업무계획은 우주항공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중요한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발사체용 화약류 규제 개선, 누리호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등은 우주항공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와 벤처캐피탈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자금 조달 기회 확대, 위성개발 매뉴얼 제작 및 검증용 위성개발 로드맵 수립 등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다변화 정책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코 우주 기업인 초청 행사(4월), SPACE TECH EXPO(6월/11월) 등 주요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우주항공 패권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비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화우는 깊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팀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항공 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한 고문, 전문위원의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