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는 향후 국내외 산업 생태계에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파고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들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방안을 상세히 조명하고자 합니다.

1.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

2.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정책 동향

3.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4.시사점 및 한국 기업의 법률적 유의사항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취임 초기부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AI, 디지털 금융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탈규제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속한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AI 및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2.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정책 동향

1)AI

트럼프 행정부는 EO14179(미국의 AI 주도권에 대한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AI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AI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AI 규제 완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안전성 및 윤리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AI 실행 계획 수립: EO14179 행정명령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 AI 및 가상화계 특별보좌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APNSA)이 관련 연방 부처나 기구의 장과 협업해 AI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산업 지원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AI의 상용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AI 인재 유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EO14110)이 폐지되었으므로 향후 외국인의 미국 내 AI 산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디지털 금융

트럼프 행정부는 EO14178(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 CBDC 개발 금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달러의 글로벌 주도권 확립을 지향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EO14067)을 폐지하며, CBDC 활동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협력 프레임워크를 폐기하였습니다.

•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 신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경제위원회(NEC) 내에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을 신설하고, 180일 이내에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GENIUS 법'을 통해 미국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하고, 발행 권한, 허가 절차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요 인선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신속 재구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PCAST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문가들로 구성된 PCAST를 출범시켰습니다.

• AI 및 암호화폐 특별보좌관 신설: AI과 디지털 금융을 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기 위해 데이비드 삭스를 ‘AI 및 암호화폐 차르(특별보좌관)’로 임명하고, 해당 직책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인선: OSTP(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으로 마이클 크라치오스를 임명하고 NASA 국장으로 자레드 아이삭만을 지명하는 등, 민간 기업 출신 인사들이 과학기술 관련 핵심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및 한국 기업의 법률적 유의사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복합적인 법적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규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시 현지 규정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 육성을 중시하면서도, AI 모델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AI 관련 법규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합니다. 규제 환경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금지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이 있어, 관련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범위 확대가 예상되므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미국 내 법률 환경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내부 규정을 신속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