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공조에서의 이탈,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선회는 국제 환경 협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오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의 핵심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환경정책 변화가 가져올 위험 요소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트럼프 행정부의 귀환과 환경정책

2.주요 환경정책 변화

3.국제사회의 반응과 기업들의 선택

4.시사점 및 국내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1.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과 환경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대거 철회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환경보호청(EPA) 규제 완화, 연방 토지와 자원을 활용한 석유 및 가스 개발 확대 등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 추세를 벗어나 자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환경정책 변화

1)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환경 관련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기업의 부담 경감을 우선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America First에 따른 국제 협력의 균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 환경 공조에서의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재선언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국제 기후 금융 계획에서도 철수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소속 과학자들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연구 참여를 금지한 조치는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미국 에너지의 해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이란 슬로건 아래, 연방 토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채굴 확대와 천연가스 및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국립야생보호구역(ANWR)에서의 원유 채굴이 다시 허용되었으며,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기타 주요 정책들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며, 전기차 보급 목표를 백지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대폭 수정했습니다. 또한, EPA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규정도 철회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EPA가 3월 13일 하루 동안 차량 및 발전소의 탄소 배출, 석탄 발전소의 폐수, 에너지 및 제조 부문의 대기오염 배출 관련 기준 완화, 습지 보호 축소 등 31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접 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선한 이웃(Good Neighbor)’ 규칙 또한 완화될 예정입니다.

3. 국제사회의 반응과 기업들의 선택

1)미국 ETF 시장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유럽의 대형 ESG ETF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친환경 ETF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친환경과 화석연료 사이 중간지대에 있는 원자력, 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ETF에 대해서는 최근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EU의 양가적 반응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미국과 기후 문제에 관해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U의 기후 책임자 보프케 후크스트라(Wopke Hoekstra)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대응하여 기후 외교(climate diplomacy)를 두 배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는 동시에 EU가 기후 변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ESG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예정대로 시행하여 ESG규제를 이어가고 있고, 주요 금융 기관들이 이미 탄소 중립 목표(Net Zero)를 채택한 만큼 저탄소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국내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해 친환경 산업의 성장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전통적인 에너지/화학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전략적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내 친환경 정책 후퇴에 대비

② EU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친환경 규제 대응 및 사업 전략 수정

③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활용한 미국 내 에너지·화학산업 기회 모색

④ 글로벌 ESG 투자 흐름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 수립

국내 기업들은 미국 환경정책의 변화가 단기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정책 변화 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