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의 위기가 매우 가혹한 수준입니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트럼프의 끝없는 관세 폭탄 공격은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손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씩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갈수록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조기대선 정국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정책 이슈 및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1. 조기대선 관련 향후 프로세스

(1) 주요 정당 후보 동향

가. 더불어민주당

• 유력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에 따른 사법리스크 약화
• 김동연, 김두관 등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나. 국민의힘

• 탄핵 후 내부 정책방향 정립 이슈, 조직 및 정책 재정비 필요
• 대선 이후 당권 겨냥한 후보가 나올 가능성 높음
•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등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한덕수 총리 차출론도 대두

(2) 대선 공약 프로세스

• 각 당 정책위원회에서 부처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공약안 작성을 진행 중
• 각 당 연구원에서 큰 아젠다 중심의 공약 마련 중
• 경선 기간까지 각 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공약집을 만들고 개별 의원들도 개별 주제별로 공약 준비

(3) 예상 주요공약

• 상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개정
•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제 도입, 총 근로시간내에서 탄력(유연) 근무
• AI중심 첨단기술산업 육성: 국가AI센터, 기술인력 10만 양성
• 5대 바이오(BIO) 글로벌 경쟁력 확보 :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 문화예술 예산 확대, 방위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제조업 부활 지원 등

(4) 선거 후 국정운영 예상 프로세스

• 당선인이 별도의 비공식 자문그룹이나 TF 형식으로 정책 조율팀을 구성해 정부 부처와 협조하여 국정 방향 설정
• TF는 전직 관료, 교수, 정당 핵심 인사 등으로 구성되고, 당선 직후부터 활동 시작
•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 비공식 TF 운영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17년 5월 9일 선거 다음날 취임. 즉시 참모 임명·발표)

2. 주요 정책 이슈 및 대응 전략

(1) 기본 전략

가. 유력 주자 대선 캠프의 주요 정책사항 분석

• 정당별 핵심 의제와 기업의 이해를 조화시킨 정책 내용과 메시지 작성
•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유력 대선 캠프 설명 및 반영 필요

나. 기업의 중장기적 비전과 발전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인식 제고 및 이해도 증진

•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차기 정부의 신뢰받는 정책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 대선 결과별 시나리오에 기반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 전사적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유연한 대응 필요

(2) 정책 대응

가. 노동 친화적 정책 확대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주 4.5일제(또는 주 4일제) 검토, 노동조합 권한 강화

• 인사제도 재설계, 임금체계 진단, 단체협약 리스크 점검 필요
• 인사·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컨설팅 등을 통하여 보완 필요

나. 대기업 규제 강화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 사회적 책임 강화

• 정책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균형 잡힌 규제 도입을 유도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총수 리스크 관리, 공정거래법 자문, 내부거래 점검 필요

다. 디지털·녹색산업 중심 산업 재편

▶ 탄소세 도입 및 ESG 강화 가능성, 그린 뉴딜 정책 지속 추진, 디지털 기반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IT기업에게는 기회
• 스타트업, ESG컨설팅, AI 법제 대응 선제적 준비 필요

라. 세수 확보

▶  재정 건전성 회복,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정책 예상

• 상속세 감세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모두 이견 없음.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한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되므로 사전진단을 통해 대비 필요
•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구조 개편, 가상자산 포함 고액 체납 추적 강화, 탈세 근절 시스템 구축 예상

마. 자본시장 등 규제

▶  사모펀드 규제 강화, 구조조정 등 규제 이슈 예상

•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 악화, 규제 리스크 증가
• 대형PE들의 경영권 분쟁 참여가 주춤해지고, 상대적으로 중소형 PE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경기 불황에 따른 부실 기업 퇴출 가속화, 회생신청 또는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워크아웃신청 증가 예상

(3) 주요 법률 개정안

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기업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억제 수단이 약화되고, 협상력 또한 타격 입을 것 
  특히, 빈번한 파업과 생산 차질로 대기업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의 파업에 따른 연쇄 피해 예상
• 근로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통하여 일반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인사·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컨설팅 등을 통하여 보완 필요

나.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총수 중심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변화로 주주 대표소송 및 이사 책임소송 급증 예상
• 경영권분쟁, 계열사간 거래, 유상증자, M&A, 회사분할 등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관련 주주대표소송, 업무상배임죄 고발 등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전에 외부자문, 공정성평가를 거치는 등 의사결정의 정당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사규의 정비, 이사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거래조건,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새로운 법적 의무 발생
• 일정 매출 이상 플랫폼은 거래 내역 보고 및 공정위 요청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 제재 강화 예상
• 플랫폼 운영의 법령 위반 여부, 검색 노출 기준 등 내부 규정 마련,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실무 교육 자문, 표준계약서 및 이용약관 작성 및 수정, 공정위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대응 등 대비 필요

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허위 진술· 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범위 확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 정보 비공개 요청 요건 엄격화 등 기업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공개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예상
• 기업을 대상으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실과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특히, 대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기밀에 민감한 기업들은 전략적 접근 필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GRC센터는 화우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전사적으로 활용하여, 단순 대관 업무를 넘어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법규 및 규제대응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조기 대선 정국에서 GRC센터는 공약정책 대응본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약정책대응본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대응, 리스크 관리,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 컨설팅 업무, 대선 및 새정부 출범에 대비한 주요 규제와 법령 등에 대한 사전적 서비스, 대선 후보 및 각 당의 공약과 정책 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현재 기준 여야 양당 정책사항의 큰 방향성을 정리한 것이고, 향후 대선 후보자 확정 등으로 양당 후보의 주요 공약사항이 보다 구체화되거나 업데이트되는 경우, 시의적절하게 분석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