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0여개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며,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인 중국(104%)과 베트남(46%)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본 뉴스레터 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1.상호관세 부과 개요

2.한국에 미치는 영향

3.국제사회의 반응과 무역전쟁 가능성

4.관세 감경 및 면제 가능성

5.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6.결론 및 시사점

1. 상호관세 부과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1977년 제정된 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에 근거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50여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4월 3일: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  4월 5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 부과

•  4월 9일: 한국 등 50여개국에 개별적 상호관세 부과

이번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했던 그의 경제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상호관세율과 주요국 비교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은 25%로, 이는 유럽연합(EU)(20%)보다 높고 일본(24%)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힌 직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어 혼선이 있었으나, 결국 백악관은 해당 부속서를 수정하며 25%가 최종 관세율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인 중국(104%)과 베트남(46%)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 핵심 제조업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공급망 재편: 한국 제조업의 핵심 조립 및 부품 생산 거점 다수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어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중국(104%)과 베트남(46%)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들 국가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선 및 방산 산업의 경우,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 재편 기조에 따라 국내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국가별 대응 필요: 관세 기준이 '국가별'로 적용되는 만큼, 생산국·조달국·수출국 간의 조합에 따라 실질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조달·생산·물류의 흐름 전체를 고려한 공급망 전략이 요구됩니다.

3. 국제사회의 반응과 무역전쟁 가능성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34%의 상호관세에 맞서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즉각 부과하며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34%에서84%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발효 시점은 4월 9일(현지시간)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에 부과된 20%의 기존 관세에 84%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중국산 제품에는 총 104%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EU는 회원국 간 의견 조율 절차로 인해 반응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위스키, 오토바이, 청바지, 소고기 대두 등에 대해 4월 15일과 5월 15일에 걸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강력한 대응과 협상을 병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 이후, 전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 주요 산업재를 중심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관세 감경 및 면제 가능성

백악관은 현재 50여개국으로부터 관세 관련 협상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베트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한 관세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행정명령의 관세 인하 권한: 행정명령에 관세 인하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협상을 통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멕시코와의 협상 사례: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발 여론: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내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물밑협상을 통해 감경이나 면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제약, 반도체, 구리, 목재 등 전략산업에 예정된 산업별 관세는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협상 이후에도 바이든 전 행정부 시기의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5.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 기업들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거점 다변화: 관세율이 높은 국가(중국, 베트남 등) 외에 미국과 통상 마찰이 적은 국가(멕시코 등)로의 생산거점 분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약 리스크 관리 및 가격 조정 협상 진행: 관세 리스크 등을 반영한 장기 공급계약 조항(예: 가격 조정, Force Majeure 확대 등)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와의 납품 단가 조정 또는 조건 재협상을 

통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명령 등 상시 모니터링: 미국 및 관련 국가의 법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채널 통한 분쟁 및 협상 대응: WTO 제소 또는 한미 FTA 내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되거나 정부 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은 피해 사례 및 법적 대응 자료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사례처럼 미국 내 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 확대도 관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백악관에서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 판매 수량의 7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등장한 변화로,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공급망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됩니다.

① 추가 확전 가능성: 관세전쟁이 확산되어 전 세계 무역과 경제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시나리오

② 협상을 통한 점진적 안정화: 협상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③ 관세정책의 근본적 수정: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으로 인한 트럼프 정권 정책 전면 수정 가능성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원산지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EU,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의 보호무역 조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비용 구조와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