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한국이 포함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오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접근 등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지정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관계, 기술 협력, M&A, 컴플라이언스 등 다방면에 걸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특히 에너지,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과 의미,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산업별 고려사항과 함께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민감국가 지정의 의미

2.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잠재적 법률 리스크

3.산업별 고려사항

4.정부 대응 동향 및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1. 민감국가 지정의 의미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y List)' 최하위 등급인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했으며, 이 조치는 오는 4월 15일부터 실행됩니다. 이 지정으로 한국 국적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 방문 시 최소 45일 전에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강화된 사전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약 13년간 이 리스트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 발표한 바는 없으나,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에너지부 관련 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에서 내부 심사 강화와 절차 지연이 예상됩니다.

2.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잠재적 법률 리스크

민감국가 지정은 현재로서는 에너지부 관련 사안에 국한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리스크 증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 자체가 기업의 기술 보안 관리 역량이나 국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미국 기업과의 협상에서 무형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제휴, 공동 개발,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계약 조건, 기술 접근권, 비밀유지 조항 등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원자력,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파트너사가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또는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우려하여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신규 계약 체결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컴플라이언스 부담 가중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가 상무부, 국방부 등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출통제, 기술 이전 규제 등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미국 내 투자를 할 경우, 특히 에너지, AI,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검토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술 보안, 인력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 자료가 요구되고 검증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파트너사로부터 강화된 수준의 내부 보안 규정 준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인력 교류 제약 및 평판 리스크

연구개발 인력의 미국 파견, 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 시 비자 발급 지연, 현지 활동 제약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심 기술 인력 확보와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국가 신뢰도 하락은 해당 국가 출신 연구원의 연구기관 내 영향력에도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자 간 실질적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산업별 고려사항

1) 에너지∙원전

최근 논의된 체코원전 수주 계약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미국의 전력망 투자 수요와 한국 전력설비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전력설비 업계에 대한 즉각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 미국 내 전력망 사업 진출 등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파트너사의 보안 요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인공지능 (AI)

GPU 확보 등은 상무부 소관으로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나, AI 기술의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과의 AI 공동 연구나 기술 협력 과정에서 에너지부 사례가 선례로 작용해 연구∙협력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3) 기타 첨단 기술 분야

내부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문서화하여 협력 지연 및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연구개발 안전성 기준을 검토하고, 국내 연구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정부 대응 동향 및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양한 경로로 미국 측에 국내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다각적 교섭을 예고하면서도, 발효일 전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효력 발생 전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 과학재단(NSF),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연방통신위원회(FCC) 등과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분야 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관련 계약 전수 검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미국 기업과의 계약(특히 기술협력, 라이선스, 합작투자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감국가 지정 관련 발생 가능한 분쟁 요소(기술 접근 제한, 비밀유지 강화, 계약 변경/해지 조항 등)를 파악하여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  파트너십 및 M&A 실사 강화: 미국 기업과의 신규 파트너십 체결 또는 M&A 추진 시, 상대방의 기술 보안 요구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사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강화된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시스템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임직원 보안 교육, 미국 파견/출장 인력에 대한 사전 점검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  정부 대응 동향 모니터링 및 협조: 정부의 지정 해제 노력과 관련 부처의 대응 방침을 주시하고, 필요시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현업 부서 간 긴밀한 협조: 법무팀은 R&D, 해외사업, 전략기획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한국 기업의 대미 사업 전반에 걸쳐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내부 보안·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