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5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 37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구독경제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적 진단(Market Study)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서비스 이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대상 및 범위

3. 주요 조사 항목

4. 시사점

1. 조사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에 힘입어 글로벌 구독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 5월 13일부터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건 조사와는 달리 시장 및 소비자 환경 전체를 파악하는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다양한 구독서비스 영역에서 거래과정 중 불투명한 정보제공, 추가요금 정책, 철회 및 해지 절차의 불합리성 등 소비자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조사대상과 항목을 선정하여 시장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2. 조사 대상 및 범위

이번 실태조사는 총 37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를 포괄합니다:

• 영상·음원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

• 전자책 서비스: 교보문고 sam, 밀리의서재 등

• 생성형 AI 서비스: ChatGPT, Gemini 등

• 클라우드·문서 서비스: Microsoft Office 365, Google 드라이브 등

• 커넥티드카 서비스: 현대자동차, 테슬라, BMW 등

• 각종 멤버십 서비스: 다양한 업종의 멤버십 프로그램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집된 정보는 시장연구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됩니다.

3. 주요 조사 항목

공정위는 구독서비스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음 4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 사업 일반현황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시장 점유율

•요금 체계 및 가격 정책

나. 고객센터 운영

•고객 상담 체계 및 응답률

•분쟁 해결 절차 및 처리 현황

다. 계약 체결 및 갱신시 정보 제공

•약관 및 이용조건 고지 방식

•자동갱신 정책 및 사전 안내 체계

•요금 변경시 통지 절차

라. 청약철회 및 해지정책

•해지 절차의 복잡성 및 접근성

•위약금 및 환불 정책

•해지 방해 요소 존재 여부

4. 시사점

이번 공정위의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는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구독경제에 대한 첫 번째 종합적 진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 기업 관점에서의 대응 필요사항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자사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거래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선제적 개선이 권장됩니다:

• 투명한 정보 제공: 요금 체계, 자동갱신 조건, 해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 합리적 해지 정책: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지 채널 구축 및 불합리한 해지 방해 요소 제거

• 고객 서비스 개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객 상담 체계 구축

나. 정책적 함의

조사 결과는 2025년 연말 발간 예정인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에 반영되어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AI, 클라우드, 커넥티드카 등 신규 산업분야에서의 법적 쟁점과 소비자 보호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