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새정부가 'AI 3강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적인 입법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하드웨어(인프라)’, ‘소프트웨어(제도)’, ‘연료(데이터)’라는 세 개의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까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그 위를 달릴 ‘고품질 연료’인 데이터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거래 시장을 조성한다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은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고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 법규’인 거버넌스와 권리 보호 장치를 정비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법안의 집합이 아닌,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으로서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AI 시대, 법제 정비의 청사진

2.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안: 국가 AI 경쟁력의 초석을 다지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다

4. 데이터 산업진흥법 개정안: AI 성장의 동력, 데이터 시장을 열다

5. 시사점

1.  AI 시대, 법제 정비의 청사진

새정부가 'AI 3강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22대 국회는 2026년 1월로 예정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시행에 발맞춰 이를 구체화할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규제의 틀을 넘어서는 인프라 지원책이 필요해졌고, 동시에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불거진 창작자 권리 보호 문제와 AI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AI 산업의 하드웨어(인프라)와 소프트웨어(제도), 그리고 그 성장의 동력인 데이터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안: 국가 AI 경쟁력의 초석을 다지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구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용량 전력과 냉각시설이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가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겪었던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의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용지·용수 확보 등 포괄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구축 특례 조항과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국가 AI 인프라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맞추다

AI 기본법 개정안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 창작자 권리 보호와 투명성 확보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저작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AI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AI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안은 AI 기본법의 핵심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게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4.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AI 성장의 동력, 데이터 시장을 열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AI 학습데이터의 유통·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법안은 AI 학습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체계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동안 모호했던 데이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과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시장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5. 시사점

첫째, AI 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기반 완성과 기업 기회 창출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안은 고용량 전력과 냉각시설이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가 그동안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겪었던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의 행정적 병목 현상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지원과 전력·용지·용수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구축 특례 조항을 통해 기존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 인재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기업은 물론, 관련 설비,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등 전후방 산업의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사업 확장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둘째, 창작자 권리와 AI 혁신의 균형점 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AI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의 학습데이터 확인 요청권과 AI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은 EU AI Act의 경직된 규제 방식과 달리 산업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AI 개발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창작자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보장합니다. AI 개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학습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창작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는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AI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의 표준화와 활성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인 거래 기준이 부재했던 AI 학습데이터 시장에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데이터 특화 가치평가 체계 구축은 데이터의 객관적 가치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표준계약서 마련은 현재 개별 협상에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 거래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중소 AI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익명화·비식별화 기준 제도화와 품질인증 기준 마련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고품질 데이터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내 AI 학습데이터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AI 개발 기업들은 데이터 조달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련의 법안들은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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