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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중국이 수소를 공식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에너지법'을 시행하며 수소경제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소경제 경쟁에서 중국이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 리스크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친환경 정책의 강화 기조와 맞물려 수소산업의 법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중국 수소경제 법제화의 의미와 파급효과
2. 국내 수소산업 법적 환경 변화
3. 시사점
1. 중국 수소경제 법제화의 의미와 파급효과
가. 중국 에너지법 시행의 법적 의미
중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에너지법'을 통해 기존에 화학물질로 분류되던 수소를 공식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수소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체계의 변화: 화학물질 관리법령에서 에너지법령 체계로 이관
•안전 기준의 완화: 위험 화학물질 규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전 기준 적용
•투자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나. 중국의 전략적 투자와 시장 선점
중국은 수소경제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이 50억 위안(약 6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수소에너지 전용 VC펀드를 조성한 것은 중국 내 최대 규모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가 결합된 전략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2024년 기준 전 세계 수소충전소의 45%(54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상용차 중심 수소연료전지차(FCEV)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표준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 국내 수소산업 법적 환경 변화
가. 이재명 정부의 수소 정책 강화
우리나라는 2021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약칭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고, 수소 생산·유통·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을 제정하여 수소 산업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국내 수소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 4kg CO₂ eq/kg H₂ 이하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증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2024년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CHPS) 개설, 15년간 수소 구매 계약 체결 가능
•수소연료전지차(FCEV) 지원: 친환경차 품목에 FCEV를 포함시키며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지원 기반 확대
나. 수소 인프라 구축 가속화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그린수소타운: 188km의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복합 열병합 발전소 운영
•제주도 그린수소충전소: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개소, 상업용 그린수소 판매 시작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계획(2028년 완공 예정)
3. 시사점
가.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
(1) 규제 준수 체계 구축: 수소산업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청정수소 인증제도 대비 생산 공정 개선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인허가 대응), ② CHPS 제도 참여를 위한 장기 계약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투자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③ 탄소중립산업법 등 수소 관련 입법의 하위 시행령 수준까지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 준수 체계 고도화와 함께, ④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인해 수소산업 관련 정책의 입안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세부 정책 방향과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2) 기술 경쟁력 확보: 중국이 수전해조 설치량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수소 생산 장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과 내재화를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고효율·고내구성 등 차별화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EU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특히 PEMEC(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EU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인증 획득을 통해 중국 의존도 감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나. 법적 리스크 관리
수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특허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수소 관련 규제가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진출 대상국별 규제 환경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 향후 전망
수소경제는 2032년 이후 본격적인 외형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철강·화학 공정에 수소가 직접 결합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수소 기술 수준에서 미국 대비 약 0.9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와 함께 법적 기반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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