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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의 시장 정착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내용
3. 시사점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과 거래 관행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가맹사업 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한 반면 브랜드 수는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맹 분야의 전반적인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불공정 관행 실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 조사 규모 및 방식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으로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외식 11개, 서비스 8개, 도소매 2개)을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s://franchise.ftc.go.kr)과 모바일, 전자우편,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되며, 가맹본부 조사는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가맹본부 자료 취합 후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조사 내용
가.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점검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은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과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분석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 파악도 이번 조사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충실한 법안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기타 조사 항목
이번 실태조사는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 만족도, 납품대금 결제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가. 가맹사업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 검증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추진된 가맹사업 법제도 개선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품목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미 2월과 3월에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관련 뉴스레터). 이어 3월 이후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포장 용기류, 주방 설비 및 소모품, 영수증 인쇄용지 및 라벨 스티커 등을 필수품목으로 강제 구입하게 한 여러 업체들에 대해 잇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가 필수품목 제도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의 시장 정착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가맹사업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나.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모색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은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업계 대응 방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번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맹사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응답자의 신원이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솔직한 응답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정책·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관련 기업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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