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부는 2025년 7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범부처 차원에서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나 낙후된 지역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산업정책으로, 연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1. 정책 추진 배경과 의의
2. RE100 산업단지 추진체계 및 일정
3. 핵심 추진 전략 및 내용
4. 시사점
1. 정책 추진 배경과 의의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평가가 구매조건으로 자리잡은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며,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핵심 국정 철학"이라고 밝혔고, 이는 RE100이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RE100 산업단지 추진체계 및 일정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교육부, 해수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하여 격주마다 정례회의를 진행하며, 연말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내 제정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핵심 추진 전략 및 내용
가. 입지 선정 및 인프라 구축
서남권(전남∙전북), 울산, 강원, 제주 등 풍부한 재생자원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HVDC 송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을 풍력, 태양광, 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전북자치도의 위대한 미래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나. 기업 유치 전략
글로벌 RE100 회원사 및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고, 전기요금 할인, 세금 및 보조금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며, 안정적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 지역균형발전 연계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라. 그리드 및 계통 개선
지산지소(地産地消) 구조1를 통해 송전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호남권 계통 접속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 차원에서 1 GW 추가 접속 용량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총 2.3GW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가.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RE100 산업단지는 공급∙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해상풍력∙태양광∙ESS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확장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나.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평가가 구매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RE100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RE100 달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
RE100 산업단지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적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방안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계통 접속 설비 확충 등 전력 인프라 현대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첨단기업들이 지속적으로 RE100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널리 환영받을 수 있도록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이므로, 그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우 에너지PG는 전통적 에너지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발전사업, 정부 에너지 정책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구조 검토, 사업 개발을 위한 각종 Transaction 및 Project Documents 자문, 규제 및 인허가 자문, 분쟁 대리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화우 에너지PG는 국내외 기업들의 성공적인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