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백악관은 2025. 7.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¹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AI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기반으로, AI 혁신 가속화·미국 AI 인프라 구축·국제 AI 외교 및 안보 강화라는 3개의 축을 통해 “산업혁명과 정보혁명, 르네상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AI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전략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국 기술 표준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한국 AI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이번 AI 액션 플랜을 그 후속 조치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서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승리했듯이 AI 경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핵심 배경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계획서는 “가장 큰 AI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AI 표준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며, AI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AI 안전성과 윤리성 중심의 접근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혁신과 경쟁력 우위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의 AI가 세계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동맹국들과의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AI 거버넌스 표준 제안을 저지하겠다는 명확한 지정학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AI 혁신 가속화

 1)  규제완화와 표현의 자유 보호

이번 AI 액션 플랜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 폐지에 이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주도로 연방기관 전반의 AI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규칙을 개정·폐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정부가 과도한 AI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연방자금의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여, 연방-주 간 규제 정책 갈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 조달 기준도 대폭 개편되어 최전선 LLM 개발사와의 계약 시 ‘객관성 및 이념적 편향 배제’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표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오픈소스 AI 촉진 및 AI 표준 개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국가인공지능연구자원 파일럿(NAIRR)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과 학계의 세계적 수준 민간 컴퓨팅,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컴퓨팅 자원을 장기 계약 없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는 미국적 가치에 기반한 개방형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NSF 주도로 새로운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을 발간하고,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 (NTIA)이 중소기업의 오픈소스·오픈웨이트 모델 채택을 지원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에 구축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AI를 시험·배포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NIST 주도로 의료, 에너지, 동업 등 도메인별 AI 시스템 국가 표준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정기적으로 미국과 경쟁국, 적대국의 AI 채택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AI 도입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3)  근로자 AI 역량 강화

노동부, 교육부, NSF, 상무부가 공동으로 AI 스킬 개발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진로기술교육, 인력훈련, 견습프로그램 등에 AI 스킬 개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재무부는 AI 리터러시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이 국세법 제132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세금 면제 혜택으로 근로자 AI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에 AI 인력연구허브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연방 차원의 AI 노동시장 영향 평가와 시나리오 계획을 수행하고,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신속한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제조업 및 과학 투자, 과학 데이터 구축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NSF 등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SBIR), CHIPS R&D 프로그램, 국방물자생산법(DPA) 제3편² 등을 활용하여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물리적 AI 기술 개발·확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AI 지원 과학 분야에서는 NSF, 에너지부, 상무부, NIST 등이 민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학, 재료과학, 화학, 생물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의 자동화된 클라우드 실험실을 구축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머신러닝 및 AI 소위원회가 과학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품질 표준을 권고하고, NSF와 에너지부 내의 제한된 연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컴퓨팅 환경과 국가 보안데이터서비스(NSDS) 실증을 위한 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  AI 해석가능성 투자 및 생태계 구축

현재 최신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상무부 AI 표준 및 혁신 센터(CAISI), NSF와 협력하여 AI의 해석가능성, AI 제어 시스템, 적대적 견고성³을 발전시키는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CAISI, 국토안보부, NSF를 비롯한 학술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AI 시스템의 투명성, 효과성, 사용 제어, 보안 취약성을 테스트하는 AI 해커톤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AI 시스템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원하고, 농업, 교통, 의료 전달 등 AI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부문에 걸친 AI 테스트베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6)  정부, 국방분야 AI 채택 가속화, 민간부문 지원 및 합성미디어 대응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최고인공지능담당관회의(CAIOC)를 공식화하여 부처간 AI 협력 기구로 지정하고, 연방 조달청(GSA)에서 AI 조달 툴박스를 운영하여 각 부처가 필요한 모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AI·자율 시스템 가상 시험장을 설립하고, 주요 업무 흐름을 분류· 평가·최적화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국방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CAISI 등이 선도적인 미국 AI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 내부자 위협 등으로부터 AI 혁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합성 미디어 대응으로는 NIST가 딥페이크 평가 프로그램을 정식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고, 법무부가 딥페이크 관련 증거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미국 AI 인프라 구축

가장 먼저 대규모 인프라 허가 절차의 혁신이 핵심입니다. NEPA(국가환경정책법)에 데이터센터 관련 활동을 위한 카테고리 제외(Categorical Exclusion)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FAST-41 절차 확대를 통해 인프라 허가 기간을 기존 5-7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Clean Water Act Section 404의 전국 단위 포괄허가 검토도 추진하여 데이터센터 건설의 법적 장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도 주목할 점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금지하고 핵융합, 지열 등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우선 허가를 제공하며, 전력 시장을 안정성 중심 투자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중단하고 AI 전력 수요 충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재건 전략으로는 CHIPS 프로그램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순수 경제적 효과에 집중하고, AI 도구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통합하는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AI 인프라 인력을 위한 산업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연구 인력 양성, AI 보안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 지침 및 안전 설계 촉진, 사고 대응 역량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기술 동맹 구축을 통한 중국 견제가 핵심 전략입니다. 상무부 주도로 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를 받아 동맹국에 제공하고, 경제외교 행동그룹 및 수출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통제 강화의 기술적 혁신도 주목됩니다. AI 칩에 위치추적 기능 내장을 의무화하고, 기존 완제품 중심에서 반도체 제조 서브시스템까지 통제를 확대하며, 국방부-IC(정보공동체)와 상무부 간 글로벌 칩 추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국제 거버넌스 주도권을 미국이 확보하기 위해 UN, OECD, G7, G20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적 가치에 기반한 혁신 친화적 규범을 적극 옹호하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표준 제안을 저지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한국 AI 기업들은 이번 미국 AI 액션 플랜이 가져올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과의 기술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장 접근 기회 확대 측면에서, 미국의 규제 완화와 연방정부 AI 도입 가속화는 한국 AI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풀스택 AI 수출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미국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ICTS(정보통신기술서비스) 검증 기준을 충족하고, 중국 공급망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권한이 전례없이 중앙집중화되면서, 규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특히 AI 칩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과 반도체 제조 서브시스템 통제 확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및 AI 보안 관련 법제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 NIST의 Forensic Evidence 프로그램을 정형화하고 연방증거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검증 기준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은 콘텐츠 진위성 검증 기능 구현과 관련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AI 액션 플랜은 향후 5-10년간 글로벌 AI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AI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되, 동시에 새로운 규제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¹   https://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7/Americas-AI-Action-Plan.pdf

²  DPA(Defense Production Act)는 냉전시대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민간부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자금이나 기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 제3편(Title III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은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계약을 요구하거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³  Adversarial Robustness는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AI 시스템에 노이즈를 발생시킬 때에도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탈옥과 같은 모델에 대한 적대적 공격(Adversarial Attack)에 대해 AI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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