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순환경제, ESG 등 환경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환경법은 더 이상 특정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과 실무자, 법률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환경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환경규제 대응센터에서『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 (발행처: 법률신문사)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의 주요 구성원인 김도형 센터장 (법학박사∙공학박사), 한수연(연수원 36기), 김민경(변시 9회), 고은민 (변시 13회) 변호사가 공동집필하였습니다. 다년간 법률 자문과 송무, 학술 연구, 정책 참여 등을 통해 축적한 환경 분야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내 환경법 체계와 관련 규제 및 실무 리스크를 주요 판례까지 포섭하여 한 권에 정리한 실무지침서입니다.

환경법은 타 분야 법령에 비해 매우 복잡하여 - 예컨대, 2025년 6월 기준 구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약 85개의 법률이 있고 하위법령도 2,000여 개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 기업이 관계 법령과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방대한 법령 체계 속에서 기업이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대응해야 하는 핵심 규제만을 선별하여 ‘기업 환경규제 6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약칭)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서술에 있어서도 기업 환경 규제 6법의 주요 규제를 중심으로 도식과 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저자들은 “환경 분야의 법과 정책은 변화가 빠르고 복잡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누구라도 실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책이 법률가뿐 아니라 환경기술인 등 기업 현장의 실무자, 정책 담당자, 환경관리 책임자 등 모든 이들이 환경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환경분야는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복잡한 환경법의 세계를 ‘한눈에 쏙’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토양오염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 및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환경분야의 맞춤형 법률자문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고민을 사전에 파악해 환경 관련 법률리스크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