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기업의 대응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방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을 명문화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 실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과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배경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3. 시사점

1. 배경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선제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진의 총괄적 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 차원의 업무를 넘어 경영진의 핵심적인 관리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 신설 (제30조의3):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② CPO의 역할 확대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직무가 기존 ‘처리 업무 총괄’에서 ‘처리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CPO 선임 후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③ ISMS-P 인증 의무화: 기업의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④ 유출 통지 및 신고 요건 고도화: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⑤ 유출 가능성 중심의 안내: 실제 유출이 확정된 대상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10% 과징금 제도 도입: 과징금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유출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대표자가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지원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방어를 넘어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광범위한 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고 인지 직후 신속하게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내부 대응 프로세스(Incident Response)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9월 11일 시행될 개정법 하에서 기업은 사후 수습보다 경영진이 주도하는 '사전 예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CPO에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원 배분권을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제30조의3에 따른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화된 과징금 리스크에 대비하여 평시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까지 충실히 안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