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또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함으로써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쟁송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기업으로서는,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법적 분쟁 대비에 더하여, 이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화우 노동그룹에서는 노란봉투법 대응의 두 번째 단계로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에서는 아래의 고려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인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 이후 각 단계별 고려사항

3. 단체교섭 업무 지원을 위한 화우 노동그룹의 강점

1.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인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특정 근로조건 의제에 한하여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종합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각 기업의 상황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근거∙판단의 정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개별 기업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원청∙하청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은 교섭 구조와 전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 이후 각 단계별 고려사항

가. 교섭창구 단일화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효력과 미이행 시 법률 리스크, 교섭요구사실 공고의 범위 및 내용,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절차 진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이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방식, 적법한 교섭의제의 범위, 협상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성과 대응방식,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등을 고려한 교섭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이후 단계 주요 쟁점>

다. 단체협약 체결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교섭이 진행된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주체와 형식,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단체협약 체결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단체협약 체결 단계 주요 쟁점>

3. 단체교섭 업무 지원을 위한 화우 노동그룹의 강점

화우 노동그룹은 ‘원청의 사용자성’ 쟁점이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쟁점에 관한 분석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제안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법령 개정 및 해석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세미나 개최와 문답자료 발간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기업 자문 및 노동위원회 법률분쟁 지원 업무를 통해 풍부한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 아래, 원청 기업으로서는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각 기업의 상황과 진행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각 단계별 법적∙실무적 분석과 지원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찾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