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화우는 미국 A 방위산업 기업이 방위사업청에 GPS 유도폭탄 신관을 납품하였을 때에, 방위사업청이 부당하게 하자 처리를 하고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에 관하여, 기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추후에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 처리를 하고, 이행보증금 추심을 한 것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방위사업체는 방위사업청에 GPS 유도폭탄 신관을 납품하였는데, 방위사업청은 해당 신관 중 절반의 제조일자를 문제 삼으면서 하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화우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국제 중재 청구를 하여,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으로 방위사업청이 위 업체에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중재 판정 취지와 달리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에 착수하고, 이행보증금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중재심판 및 소송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 본건 거래의 계약 이행에 관한 검토 등으로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위 업체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 및 이행보증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