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계열 분리로 별개의 회사가 된 금호건설(변경 전 상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금호’, ‘아시아나’, ‘’ 상표에 대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우는 1, 2, 3심 모두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하여 상표권 등록명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금호건설에 상표사용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상표권의 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계열분리 등의 상황변동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리관계와 상표법의 법리 등을 유의하여야 함을 확인힐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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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기술](119)상표권 공동 명의인데 사용료 내라니…금호석화 ‘완승’ 이끈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