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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무방향성전기강판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 최근업무사례
- 2015.04.13
미국 철강회사인 AK Steel은 한국 정부가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 판매하는 포스코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들 회사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미국의 회사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미국 상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미국 상무부가 2013. 12. 20.에 개시한 상계관세조사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AK Steel의 신청을 배척하고 포스코 등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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