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수탁자인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30%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거 수년간 감면했던 취득세에 대해 일괄적인 부과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취득세 규모가 1,000억원이 넘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100여건이 넘는 대규모 분쟁으로 비화되었는데, 특히 30여건의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부별로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탁사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수십 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고된 최초의 판결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