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 2017-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2-현재 국세청 시민감사관
• 2022-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 2021-현재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 2020-현재 창업진흥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위원
• 2021-2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21-23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
• 2019-21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 2018-20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2017-21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4-17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 2014 안전행정부 법률고문
• 2014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3-14 법무법인 L.K.B & Partners
• 2013-14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09-13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 2006-09 삼일회계법인
• 2005-06 독일뮌헨대학교 비교법연구소 Research fellow
• 2005 삼일회계법인

• 202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AIP 64기 수료)
• 2020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10 고려대학교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과 (석사)
• 199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1990 구정고등학교

[법인세, 국제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적용관련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경정청구거부 취소사건
• 독일 펀드의 실질적 귀속자 여부가 문제된 1,000여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3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취지의 파기환송판결 받음)
• 론스타펀드 스타타워 주식매각 사건의 1,017억 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매각 사건 1,200억 원의 법인세경정처분 취소소송
• 뉴브리지캐피털의 S은행 매각 관련 430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S생명보험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관련 330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S공업이 제기한 1,300억 원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홍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쟁점이 된 1,300여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E사로부터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 파트너쉽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 58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 H기업에게 법인세법상 ‘자산승계에 따른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범위액 결정’과 관련되어 부과된 66억 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3심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
• B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비용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 외국계은행인 D은행에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감면과 관련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합병시 차기환류적립금의 승계여부 관련 검토 및 국세청 서면 질의 등 다수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수행 (납세자 의견 인용)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 L회사와 관련되어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하여 부과된 약 800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약 800억원의 상속세부과처분소송
• 비영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등 다수

[지방세, 조세형사 등]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조세법처벌법 위반 및 과태료부과 사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관련된 거주자 해당여부 자문 및 경정청구 수행
•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쟁점이 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수행
• 개정 지방세법 부칙을 근거로 세액감면(세액공제)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수행
•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가공거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사건 수행 등 다수

• 대통령상(우수공무원) 수상 (2016)

[저서/역서]

•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공저, 2023)
• 온라인주석서, 조세특례제한법, LAWnB (공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