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여현동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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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여현동 파트너변호사는 지식재산, 기술 분쟁, 환경/에너지 및 제조물 책임 등의 분야에서 공학분야의 지식 및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2-24 ㈜플라즈맵 경영/법무본부장
  • 2012-22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1-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관련)
  • 201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 2018-19 특허청 출원 분야 제도개선, 법령 개정 자문위원
  • 2006-08 유미 특허법인 변리사

학력

  • 202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IP 전공 (법학석사 수료)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 신소재공학과 및 화학과
  • 1999 부산과학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지적재산권]

  • 허가특허연계제도 자문 및 관련 특허침해소송
  • 단열데크플레이트에 관한 권리범위심판사건 및 특허권침해금지 사건
  • 2차 전지 분리막 관련 특허 침해소송,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 2차 전지 분리막 원단 관련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 품종보호권 등록에 관한 소송
  • 유산균 코팅 방법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 플라즈마 멸균기 관련 기술자문 및 특허맵
  • 건축설계도서 모방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 GHP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소송
  • 존속기간 연장등록된 특허권 효력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 맥주병 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 직무발명 관련 소송 및 자문
  • 염 변경 의약품 특허권 효력 관련 특허침해소송
  •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환경/에너지]

  •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관련 서류 실사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문
  • 공장설립에 관한 화평법, 화관법 자문
  •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업체 관련 M&A 자문, 실사
  • 환경 규제 관련 Compliance 자문 및 실사
  • 폐기물 업체 행정처분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 및 수소전문기업 사이의 JV설립 자문
  • 토양환경오염 관련 손해배상소송
  • 화학제품 및 환경성 광고 관련 자문

 

[제조물 책임]

  • 가상화폐 거래소 셧다운 관련 손해배상소송
  •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
  • 가상자산 발행 관련 형사사건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
  • 데이터센터 화재에 관한 자문 및 손해배상소송
  • 자동차 화재 관련 손해배상소송
  • 경전철 설계, 시공 EPC 계약 관련 자문
  • 4대강 수문 제작 하자 관련 중재
  • 원자력 발전소 소방 배관 설계, 시공 관련 중재
  • 해외 발전소 냉각수 배관 설계, 시공 관련 중재
  •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 자문, 형사소송
  • 고위험 AI 기술기준 법제 정비 관련 업무
  • 기상항공기 도입 관련 손해배상소송

기고

  • 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 및 손해액 산정 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Vol.32 No.2, pp. 67~86p,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 한경 MOOK 투자부터 분쟁 해결까지 가상자산 A to Z, 한국경제신문 (공저, 2022)
  • 리스크 기반 인공지능 기술기준 사전 연구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