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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무법인 화우의 정비사업팀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을 망라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는 물론, 창립총회∙관리처분총회∙시공자선정총회 등의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조합 내부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업무대행자·설계자·시공자·기타 용역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등 행정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과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부당이득반환 등과 관련된 제반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기타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사건(금품제공 등) 등에 관한 업무 등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각종 용역계약의 유효성과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소송 및 자문업무
- 조합설립, 조합운영 등에 관한 자문
- 총회결의무효확인, 대여금 등 사건에서의 소송 및 자문업무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제공 등과 관련하여 문제된 형사사건 대응
- 공사도급계약서, 일반분양을 위한 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작성되는 제반약정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
- 각종의 가처분, 명도 및 신탁등기, 매도청구, 분양관련 분쟁
- 재건축결의 및 관리처분총회결의의 효력 관련 소송,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 등과 관련된 제반 소송업무의 수행 및 자문업무
- 각종 행정소송, 보상금증액관련 소송, 청산금 소송,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취소 관련 소송, 시공자와의 분쟁 관련 제반 소송 업무 및 자문업무
대표사례
- 잠실3단지재건축조합, 도곡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해청아파트재건축조합, 극동아파트재건축조합, 은마아파트(추진위), 가락한라재건축조합, 문정주공재건축조합, 비산주공2단지재건축조합, 부산구서주공재건축조합, 대구성당주공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각종의 가처분, 명도 및 신탁등기, 매도청구, 분양관련 분쟁, 시공사와의 정산, 재건축결의의 효력 및 관리처분총회결의의 효력관련 소송,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등에 관련된 제반 소송업무의 수행 및 자문업무 수행
- 공덕, 공덕2구역, 공덕4구역, 도원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용강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산천구역재개발조합, 신당재개발조합, 마포로3구역제2지구, 천호재개발조합을 각 대리하여, 각종 행정소송, 보상금증액관련 소송, 청산금 소송,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취소 관련 소송, 시공사와의 분쟁 관련 소송(남가좌 7, 남가좌 8) 등의 제반 소송 업무 및 자문업무 수행
-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운영, 조합설립, 조합운영 등에 관한 자문 제공
- 한남3구역 재건축, 북가좌6구역 재건축,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대구 수성범어 지역주택사업, 대구 죽전3구역 재건축, 대전 홍도동2구역 재건축, 대전 용두동2구역 재개발, 창원 대원3구역 재건축, 부산 동삼2구역 재개발, 울산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울산 덕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울산 천상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제반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 서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개발 사업 관련 물류시설법,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기타 제반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