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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약관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법적 위험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한 분석 및 오랜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돕고,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약관규제
- 약관법 위반 여부 및 이용약관 등 제개정 자문
- 약관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대웅(조사∙심의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소 제기)
방문판매/직접판매 등 거래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 공제조합, 사업자단체의 방문판매법상 위반행위 자문 및 조사대응
- 방문판매업 등 등록에 관한 자문
할부거래
- 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조사대응
- 공제조합, 사업자단체의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 자문 및 조사대응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CMS 관련 자문
대표사례
-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약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전자결제서비스업체 이용약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신탁사의 부동산신탁 약정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각종 보험사의 보험이용약관 검토 자문
- IPTV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다수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