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조세 관련 형사사건에 관해 과세관청 조세범칙조사단계부터 고발 후 수사기관 수사단계, 기소 후 형사공판단계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신고 누락이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 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화우 조세형사팀은 검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치밀한 법리구성 및 논리개발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과세관청 조세범칙조사 대응
  • 경찰, 검찰 수사대응
  • 조세포탈 등 형사소송 대응

대표사례

  • 대기업 C사 법인세 등 포탈 관련 형사사건
  • 외국계 담배제조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조세포탈 형사사건
  • 아스팔트 해외수출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형사사건
  • 분양대행사 용역공급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형사사건
  • 금지금 유통거래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형사사건
  •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조세포탈 형사사건(“선박왕” 사건)
  • 대기업 S사의 협력사 업무위탁계약상 수수료 지급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형사사건
  • 해외무역업체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관련 형사사건
  • 풍력발전 업체 등 다국적 기업, 개인들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형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