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방송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분야는 해당 영역의 고유한 규제 외에도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관련 규제를 다루는 정부기관,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및 전문인력을 통하여 국내외 방송·정보·통신사업자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문제나 분쟁에 대하여도 ‘법과 기술’이 융합된 종합법률서비스(수사 및 형사공판 대응, 민사소송 대응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방송산업 관련 분쟁
  • 인터넷 미디어(포털) 관련 분쟁
  •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분쟁
  •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등 규제기관 관련 분쟁 업무
  •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 침해사고 관련 기술적 사고조사 대응 및 법률 분쟁 업무
  •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관련 법적 관련 각종 소송

대표사례

  •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의 MSO 및 개별 SO에 대한 재전송료 사건
  •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의 지상파 출구조사 관련 손해배상 사건
  • 셋톱박스를 이용한 불법광고의 금지 관련 소송
  • 가상화폐 거래소 집단소송,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소송
  • 주요 대형마트의 판촉물 행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 의료정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회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 및 공정거래위언회 후속조치 업무
  • 치킨 프랜차이즈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 사건
  • 국민건강보험 환자정보유출 관련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