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표법위반 형사사건 추징금 43억원 전액 면제
- 최근업무사례
- 2024.01.19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 1심이 약 43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한 사건에서 화우는 항소심을 맡아 추징금 전액 면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화우는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취지,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징이 명해질 수 없고, 명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정상에 비추어 보면 임의적으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약 43억원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상고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분야
- #지식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