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파트너변호사

TEL 02 6003 7572
FAX 02 6003 7031
E-MAIL djkwon@yoonyang.com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50%), 기업 관련 소송(50%)입니다.
20여년간 주심판사, 부장판사 재판장으로서,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및 기업 관련 민사, 형사 등 분야에서의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쌓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대한 정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재판에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판단자인 법관의 사고, 논증방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 제출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공격방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3-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2023-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2021-현재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2020-현재 특허법원 조정위원
201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8-현재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2018-현재 경상남도 전략 프로젝트 기획위원회 위원
2018-현재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국제 ∙ 중소 ∙ 벤처분과 위원
2017-현재 사법연수원 기술조사관, 기술심리관 연수 강의
2017-현재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소송실무 법관 연수 강의
2009-현재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특별법실무연구회, 특허법학회, 정보법학회 회원
2021-23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2018 특허법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편집위원
2017-21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
2017-18 대법원 국제재판부 TFT
2017 WIPO SCP 제27차 Geneva 회의 정부대표단
2016-17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전략최고위 과정(1기-4기) 강의
2016-18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지식재산권반(IP 전문법관 25명) 반장
2016-18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특허 등 무효 및 침해 대등재판부)
2016 법원행정처 특허소송합리화연구반 TFT
2015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 운영위원(연수원 제26기 대표)
2012-14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국제거래전담(보험, 해상) 대등재판부]
2010-12 충주시 선거관리위원장
2010-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부장판사)
2009-10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2008-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7-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6 UNCITRAL Working Group 2 Vienna 회의 정부대표단
2006-09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국제소송중재팀
2004-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2002-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7-00 공군법무관

학력

201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전략과정(ACPMP 12기)
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52기)
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전문분야연구과정(공정거래법 11기)
2008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LL.M.)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987 대전 보문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조인스 정 관련 등록무효 사건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청구 및 무효심판청구 사건
콜마파마 주식회사, 실로스타졸 관련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건
리퀴드 인코퍼레이티드, 케라틴 처리 제형 및 방법 관련 취소결정 심결취소사건
주식회사 바운스, 상표 등록무효 사건
KB생명보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한미약품, 노코틴정 관련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사건
한미약품, 솔리페나신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수상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4)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022)
리걸타임즈 지식재산권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20)

기고

Korea Chapter, Trade Secrets,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24)
Korea Chapter, Trade Marks & Copyright,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24)
의학발명에서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특허법원 20주년 기념논문집 (2018)
상표법 주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 박영사 (집필 참여, 2017)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공동감수, 2017)
특허 등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조화-침해소송의 분쟁해결기능 강화, 특허법원 지식재산실무연구회 (2016)
정보법 판례백선 2, 한국정보법학회 편 (집필 참여 및 편집 위원, 2016)
직무발명제도 해설, 특허법학회 편 (집필 참여, 2015)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개정판), 법원행정처 (집필 참여 및 편집 위원, 2015)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독립특허요건)의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2 외 다수)
미국법원에서의 ‘통상의 기술자 수준’ 의 인정사례, 법원 지식재산커뮤니티 (2010)
미국 국제상사중재절차에서의 미국법원의 역할- 국제중재합의와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미국연방법원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119집, 외국사법연수논문집 (2010)
미국 지식재산권법 주요 판례 총정리, 법원 지식재산커뮤니티 (2009)
외국인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필참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