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권동주 변호사가 이끄는 화우 IP 그룹이 국내의 중견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를 대리하여,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업계 선두를 차지해 왔던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카세이를 상대로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은 2차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리튬이온이 양극 또는 음극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2차전지의 안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로서 관련시장의 규모 또한 아주 큽니다.

위 사건은 국내 유망 소부장 기업과 글로벌 일본 기업 간의 특허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제작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한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국내에 특허권을 보유한 글로벌 일본 기업인 아사히카세이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전문가인 권동주, 김창권, 이창우, 최홍석 변호사로 진용을 갖춘 화우의 IP 팀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기술 분석 끝에 주된 특허무효 원인으로 ‘명세서 기재요건 결여’를 주장하는 전략을 택하여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사건은 명세서 기재요건 결여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실무를 고려하면 법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특허전쟁에서 패소하여 회사 경영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었던 국내 소부장 기업을 기사회생시킨 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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