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김창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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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 도산 · 기업회생입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 지식재산권조 총괄연구관을 지내는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정통하고 특히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쟁 및 영업비밀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서울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도산사건의 법리와 실무에도 정통합니다.

경력

  • 2022-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부회장
  • 2022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이사
  • 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2018-20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회생, 파산합의부 전담)
  • 2014-18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총괄연구관)
  • 2012-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9-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5-09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03-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2-03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2001-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판사

학력

  • 2011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LL.M.)
  •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 1999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마산 창신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2차전지용 분리막특허 관련 W-scope 코리아㈜와 아사히 가세이 간 특허무효사건에서 W-scope 코리아를 대리하여 승소(특허무효)
  • 현대모비스㈜와 Autoliv ASP Inc.간 자동차 에어백 특허 무효 사건에서 현대모비스를 대리하여 승소(일부 특허 무효)
  • 한미약품(주)과 Novartis AG 간 의약품 엔트레스토정 특허무효 사건 승소(특허무효, 상고중)
  • 한미약품(주)과 Novartis AG 간 특허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에서 한미약품을 대리
  • 스마트폰 카메라 커버글라스 관련 특허 분쟁 사건에서 ㈜제이앤티씨를 대리하여 권리범위 사건 승소(권리범위 불속, 상고중)
  • ㈜유한양행에 대한 특허말소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유한양행을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 기각, 항소중)
  • 약품광고 관련 분쟁, 의료기기 특허 관련 분쟁 등 다수 관련 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 상표분쟁 관련 다수 사건 자문수행
  • ㈜SM 엔터테인먼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발행금지)
  • 도산, 기업회생 관련 다수 사건 자문 및 신청대리

기고

  •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박영사 (공저, 2024)
  • 부인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고찰, 사법논집 (2022)
  •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저, 2020)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및 기재요건, 특허법원 개원20주년 기념논문집 (2018)
  • 2017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2018)
  •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보상금(2017), 다수의 상표등록 및 출원공고 사례와 상표의 식별력(2017),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의 성립요건(2018) 등 다수의 대법원판례해설 집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사법지 (2017)
  • 정보법학회 판례백선Ⅱ, 박영사 (공저, 2016)
  • 의약발명에서 투여방법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Law & Technology (2016)
  • 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 사법지 (2015)
  •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저, 2014)
  • 로앤비 온주 특허법 (공저)
  • 상표법 주해, 박영사 (공저)
  •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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