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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548
- FAX 02 6003 7027
- E-MAIL parksh@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노동 및 행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역임하였고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직에서 퇴임하였습니다. 2008년 한겨레21이 선정한 올해의 판결(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간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변론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태아성감별 금지 사건에서도 공개변론을 통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노동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역임하였고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직에서 퇴임하였습니다. 2008년 한겨레21이 선정한 올해의 판결(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간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변론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태아성감별 금지 사건에서도 공개변론을 통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노동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현재 한국노동법학회 감사
- 2011-현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강의
- 2008-현재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
- 1988-현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편집위원, 부회장
- 2019-23 한국학 중앙연구원 감사
- 2018-20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2017-1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6-17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14-16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2013-16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일원화위원회 위원
- 2013-16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 2013-15 법무부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 2013-15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 2013-15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2013-15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2011-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0-12 서울대학교 로스쿨 강의
- 2007-11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06-07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4-06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0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 200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00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 1998-99 서울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 1997-17 사법연수원 노동법 강의
- 1997-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 1996-9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 1995-9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 태백, 평창법원 판사
- 1994-95 법관해외연수 (독일 괴팅엔 대학)
- 199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1992-9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90-92 인천지방법원 판사
학력
- 1994-95 독일 Universität Göttingen 연수
-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노동법 석사)
- 1987 사법연수원 제16기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0 우신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간주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
-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간주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태아성감별 관련 의료법 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해양환경공단 퇴직금 사건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
-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 현대자동차 기간제 근로자 사건
- 하이디스 해고 관련 조정사건
- 현대상선 이행보증금 반환 사건
- 한화케미칼 이행보증금 반환 사건
- 통일 공무원 뇌물 무죄 사건
수상
- Chamber and Partners Asia-Pacific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4-2024)
- asialaw Labour and employment 분야 “Distinguished Practitioner” 선정 (2013-2015, 2020-2023/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Labor and Employment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19-2024)
- Asia Business Law Journal “Korea’s Top 100 Lawyers” 선정 (2022-2024)
- Legal 500 Asia Pacific Labour and Employmen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6, 2018)
기고
- 5공화국 해직자의 해고소송
- 과로와 업무상 재해
-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 근로기준법 주해(공동집필)
- 남북한 노동법의 통일에 관한 시론
- 노동조합법 주해(공동집필)
- 독일 노동법원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
-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북한내 외국투자기업의 근로관계
- 불이익취급과 그 구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손해배상사건에서 휴업급여 공제의 제한
-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 택상법 위헌결정과 압류해제
- 해고 무효의 주장과 실효의 원칙
- 해고의 승인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규정의 신설필요성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일반조항의 신설필요성에 관하여
- Understanding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Concerning Ordinary Wages, AMCHAM JOURNAL (1st quarter 2014)
관련소식
-
변호사, 대한민국(1987)
-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