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양소라 변호사가 기고한 조세칼럼이 머니투데이 the L에 게재되었습니다.

화우 강민화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뉴스핌에 게재되었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건보건규칙과 관련해 화우 김대연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기고문입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인사 · 노동

• #공정거래
• #기업결합
• #소비자보호 ∙ 약관규제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 #불공정거래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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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2025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또럼(Tô Lâm)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의 국빈 방한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사실상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 전분야에 걸쳐 양국간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공동성명의 핵심 사항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봅니다.  1.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첨부1. 정상회담에서 교환된 MOU 10건 개요 첨부 2.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된 민간 MOU 52건 개요  1.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가. 개요 2025. 8. 11. 한-베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이하 “공동성명”)은 양국의 고위급 정치·경제·외교 협력 강화, 다자간 협의 및 효과적인 이행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첨단산업, 에너지, 자원, 공급망, 인프라개발, 금융, 바이오, 교육 및 인력양성 분야 등에서 중장기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신규 대화 채널 구축을 약속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양자간 교역 규모를 미화 1,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도 언급되었습니다.나아가, 양국은 과학기술, 저작권, 재생에너지, 노동(EPS), 중앙은행, 증권, 교육, 수산, 원자력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MOU 10건을 교환하였고(첨부 1참조), 이어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민간 기업 차원에서 MOU 52건이 체결되었습니다(첨부 2 참조). 나. 공동성명의 핵심 사항   1) 정치·외교·안보·치안 분야 협력 강화 외교, 국방, 안보, 치안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 및 기존 협력 메커니즘 강화해양 안보, 방산 기술,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등 여러 분야의 실질적 협력 추진상대국에서 자국민의 체포-구금 사안에 관한 영사-사법 분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2) 경제·무역·투자 확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확대 목표로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1한-베 자유무역협정(KVFTA) 10주년을 맞아 상호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증진AI·반도체 등 첨단 및 디지털 산업,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글로벌 밸류체인 기반 전문 산업단지 조성 등 분야에 우선순위베트남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고속철도. 신도시 등 전략 인프라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 지속적 협의  3) 과학기술·에너지·핵심광물 협력 과학기술, 창조혁신, 디지털 전환을 핵심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공동 연구 추진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협력 가능성 확대 및 석유-가스 탐사 분야 정보 교환 강화원자력 발전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실질적 협력 장려베트남의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 논의  4) 금융-증권 분야 협력 양국 금융·통화 당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베트남 보험산업 성장을 위한 베트남 보험산업 공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노력베트남 증시시스템의 성공적 가동 등 금융분야 지식공유사업 관련 협력 체계 구축QR코드를 통한 양국 간 소매결제 연동 협력  5) 공공 개발협력 추진 2030년까지 한-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및 경협증진자금(EDPF) 협력약정(각 20억 달러 한도) 등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분야 상호 협력 추진한국의 개발협력(ODA)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에너지 전환, 환경, 의료, 녹색 인프라, 교통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측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6) 보건 분야 협력 의료 분야 기술 이전 및 첨단 기술 협력 촉진백신 및 생물의약품 생산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 응용 연구, 유전자 기술, 예방의학,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AI) 응용, 원격의료 분야 협력 강화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규제 등 분야에서 법령 및 제도 정보 공유 강화고품질 의약품 교역 확대 협력 모색 및 의료기관, 의대, 약대, 연구기관 협력 증진    7)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 협력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프로그램 등 고용 협력 지속베트남의 한국인 근로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한국의 베트남 근로자 수용 확대 의지AI,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베트남 장학금 확대; 한국어 교과서 편찬 지원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 및 복지 증진 협력관광 분야 여행절차 간소화, 체육 분야 경기력 향상 지원, 문화-엔터산업 경험 공유    8) 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 농업 및 인프라 개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 감소, 배출권거래 관련 정책 교류 추진국외산림탄소추적증진 사업(REDD+) 협력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한 베트남 산림생태계 보전 및 건조지 복원 프로젝트 추진 협력메콩강위원회(MRC) 및 한-메콩 물관리센터(KOMEC)를 통한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농업 종사자 역량 강화, 농식품 분야 연구 기업 교류 강화, 농식품 라이프사이클 협력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건설안전관리 기준 등 연구 개발 협력    9) 지역 및 국제 현안 공조 2025년 한국 APEC 정상회의 및 2027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 협력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2 등 주요 국제 포럼에서 협력 강화아세안-메콩 소지역 협력 강화(한-아세안, 한-메콩,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재개 의견 공유국제의회연맹(IPU),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등에서 양국 국회간 협력 강화남중국해(East Sea)의 평화와 안정, 국제법 존중,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이행,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 필요성 및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 재확인남북관계 진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 의무 및 약속의 이행 촉구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가. 공동성명에 천명된 투자기회 이번 한-베 정상회담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를 선언하며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안보 등 다각적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천명함으로써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성명은 양국의 관심 현안인 산업 분야를 거의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1만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대부분 산업 영역에 진출해 있고, 양국이 모두 서로에게 중국-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상황에서 11년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교역액을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첨단산업, 재생에너지, 원자력,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의 풍부한 핵심 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협력도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의료, 바이오 분야의 협업과 원격의료 추진은 헬스케어 및 제약 산업은 물론 플랫폼 산업과 통신사들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첨단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대안과 기회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인력 역조를 불러올 수도 있는 다른 차원의 도전이기도 할 것입니다. 금융-증권 분야에서 공공 레벨의 시스템 구축 협력과 정보 공유는 베트남 금융 정보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지 금융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한국계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베트남 시장 확대와 관련하여 고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 저작권, 재생에너지, 노동(EPS), 중앙은행, 증권, 교육, 수산업, 원자력, 지방정부 협력 등 10개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MOU를 체결하고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책 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추가됨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공동성명이 제공하는 기회와 별개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베트남의 정책 및 법률 변화와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십 강화, 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 등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EPS 노동 프로그램 등 정부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 인력 운용과 사회문화적 이해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베트남이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립하여 도약의 전기를 모색함에 따라 법적·제도적 변화와 인허가 절차는 물론이고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베트남의 산업정책 변화 코로나 이후 베트남의 산업 정책적 목표는 탈생산기지 및 첨단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 영역에 집중되고 있고, 단순 생산기지 이전을 위한 투자는 전과 달리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산업 영역의 면면은 이와 같이 한-베 경제교류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제조업 영역에서의 창조적 혁신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혁신적 요소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교류와 협력의 채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사업 영역 관련 유의사항 공동성명에 언급된 AI, 첨단 과학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원전,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등 새로운 투자 영역들은 베트남이 과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반문하게 하는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언제나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선진국들의 투자 선호 지역이었고, 우리 기업들도 항상 베트남에서 이들과 각축을 벌이면서 분투해 왔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도 구미 선진국과의 경쟁이 진행 중이고, 실제로 위 분야에서 투자가 실행되고 있거나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 고속철도 사업 고속철도 사업은 S자로 길게 뻗은 베트남을 종단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가 67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종단 구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 성정부의 사업 인허가, 철로 주변 토지의 보상과 수용, 환경 규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사업자금의 조달 문제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기술적 안정성과 운행 안전성이 관건일 것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미 여러 개발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협력을 타진했고, 미국과 독일 기업은 물론 베트남 현지의 재벌기업도 사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업에게 사업기회가 되기 위하여는 정부 채널과 민간 채널의 협력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업자 또는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 하에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원자력 발전 원전은 여러 역사적인 이유로 베트남의 파워 그리드에 되돌아오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지난해 발표된 PDP8에서야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도입되더라도 베트남 정부와 실무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이 최근에야 에너지 정책에 포함되었으므로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원전 건설 또는 기술 수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신도시/스마트 시티 개발 스마트 시티는 이번에 논의된 지역 외에도 이미 여러 지역에서 사업성 검토와 개발 구상이 이루어진 바 있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인허가 및 토지 보상 등의 해결이 중요한 것에 더하여, 그 신도시가 지향하는 테마를 실현시킬 기업과 거주자를 유치하고 입주시키는 장기적 청사진이 중요하므로, 역시 현지 사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베트남 민간기업의 역할과 합작투자 가능성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영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래 국영기업이 대규모 사업과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수십만개의 베트남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중에서 글로벌 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분야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보강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에게는 새로운 합작 파트너 후보군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도 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4) 행정 인허가 지연 가능성 및 법령 준수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올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18개 중앙부처를 14개 중앙부처로 통폐합하고, 최근 58개 성과 5개 직속시를 28개 성과 6개 직속시로 개편하면서 성/직속시 아래에 군/현(quận; district/huyện; district, county) 단위의 행정구역을 없애고 방/사(phường; ward/xã; commune)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급 행정구역을 두는 2단계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공무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관할 기관 변경과 인력 감축에 따른 행정 인허가 지연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 진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반부패 사정의 지속과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의 개편이 이어지고 있는바, 전에 비해 법적인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에게는 베트남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밀한 현지화 노력을 기초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전략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향후 베트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2024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미화 867억 달러이며(한국의 베트남 수출 583억 달러, 베트남의 한국 수출 284억 달러),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의 교역국입니다.2 베트남이 2022-2025년 OECD 동남아시아프로그램(SEARP) 공동의장직을 수행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음.   첨부 1. 2025 한-베 정상회담 관련 10개 MOU  첨부 2. 2025 한-베 비즈니스 포럼 52개 민간 MOU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베트남 사무소를 통하여 적시에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질 없이 현지 인허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인허가 및 베트남 사업 규제에 관한 기업들의 여러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규제, 신규 진출, 현지 기업 인수, 현지 업체 매각/자산거래/투자구조 변경 등 현지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사업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화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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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하청 간의 책임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첫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안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 2022. 10. 17.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인 재해자 G 등은 하수관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재해자 G는 작업 후 굴착 장소에 공구를 챙기러 다시 내려갔다가 그 사이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G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하청 현장소장인 B, 원청 현장소장인 A가 공모하여 산안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였다고 보았고,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인 D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주요쟁점]  이 사건의 경우 원∙하청 현장소장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하청과 원청에 재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법원은 (i) 원청업체에서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하청업체에 충실히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작업을 수행한 점, (ii) 원청 현장소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유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②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i) 본사 차원에서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결과를 보고받은 점이 확인되므로, 실제 현장 상황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본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i) 일부 법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본사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하청 간의 책임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상황을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본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령 일부 의무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엄밀한 증명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을 통해 구체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로서는 본사 차원에서 개별 의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이를 보고받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동시에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적용하는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비용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SRS1 Set 1에 대한 간소화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공시 요구와 복잡한 기준 구조에 대한 실무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6가지 간소화 수단을 중심으로 공시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핵심 조치로는 중대성 평가 절차 유연화, 불필요한 반복 공시 제거, 공시 항목 수 축소, 문서 가독성 제고, 국제기준 정합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영향 공시에 대해서는 정량 또는 정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안 상태로, 최종 확정 시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2025~2026년을 대비 기간으로 삼아 공시 체계와 내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2. 주요 개정사항3. 향후 일정4. 시사점  1. 배경 및 목적 2025년 7월 31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SRS1  Set 1에 대한 간소화 개정 초안(Exposure Draft)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하려는 유럽 차원의 제도 개편 흐름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정책 방향 아래 중소기업 대상 자율보고기준인 VSME(Voluntary Standard for SMEs) 권고안이 지난 2025년 6월 30일 채택되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기준 차등화 기조 또한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현실성과 실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초 보고서를 준비 중인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과도한 데이터 수집 요구, 복잡한 보고 절차, 정성 중심 공시의 실무적 어려움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본 개정을 통해 단순히 기준을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고 품질의 저하 없이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준 체계로 인해 실행 장벽이 높았던 기존 ESRS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지속가능 금융체계 구축 및 유럽 그린딜 정책 이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유지함으로써, 공시체계의 실무 적합성과 정책 정합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2025년 ESRS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실행 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성 판단을 전제로 보고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포인트 수는 약 57%, 전체 공시요건(자율공시 포함)은 약 68% 감소하였고, 기준 문서 분량도 55%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6가지 간소화 수단 (Simplification Levers) 이번 개정안은 여섯 가지 간소화 수단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각 수단은 중대성 판단 절차, 공시 항목 구조, 적용 유연성, 국제기준 정합성 등 보고 전 과정에 걸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수단별 주요 변경사항]   기후변화 공시기준(ESRS E1) 주요 변경사항 ESRS E1 개정안은 기후 관련 공시의 실행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기업이 핵심 정보 중심의 전략적 공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포인트 수는 약 53% 감소하고 문서 분량은 약 65% 축소되었으며, 자발적 공시요구사항은 삭제되고, 의무 공시요구사항은 약 67.7% 축소되었습니다. 예컨대 총 GHG 배출량이나 GHG 집약도 지표는 삭제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정량 수치 대신 정성적 설명만 요구하는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연계 벤치마크(Paris-aligned benchmarks) 관련 항목, 목표 관련 기준연도의 정규화 요구, 5년 주기 목표 갱신 요건 등도 복잡성과 부담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단순화와 삭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책적 중요성과 정보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유의미한 공시항목은 유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cope 2는 지역기반(location-based)과 시장기반(market-based) 방식 모두를 요구하는 이중 체계나 Scope 1, 2, 3 배출량 정보, 탈탄소 수단별 조치, 예상 GHG 감축량, 정량 재무 수치 등은 필수 공시 항목으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했습니다. ISSB IFRS S2와의 용어 및 구조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전환계획 의존성,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 내부 탄소가격, Scope 3 배출량 측정 등에서 IFRS S2 기준의 용어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GHG 배출 경계 설정 기준은 재무지배력 접근법으로 통일하되, 운영지배력 기준은 보조 공시로 허용함으로써, IFRS S2 및 GHG Protocol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중 보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1 주요 변경사항]   재무영향 공시 이번 개정안은 재무영향 공시에 대한 보고 형식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중대하게 식별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재무영향 정보를 공시할 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옵션 1은 원칙적으로 정량정보를 보고하되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성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ISSB 기준에서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유사한 구조를 띠며 정보의 신뢰도와 보고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지향합니다. 옵션 2는 정성정보 공시를 기본으로 하되 기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정량정보를 추가하도록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부담이 큰 정량 공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기업의 실무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입니다. 공개 의견 수렴 및 현장 테스트(field test) EFRAG는 2025년 9월 29일까지 ESR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주요 간소화 조치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세부 항목 그리고 공시요건 단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문항별 설문 또는 공시요건별 엑셀 양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실효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현장 테스트(field test)도 병행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EFRAG 주도로 2025년 하반기 중 실시되며,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실제 공시 작성 과정을 모의 체험하면서 개정 기준의 이해 가능성, 판단의 일관성, 데이터 수집의 현실성 등에 대한 실무 피드백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테스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Gross vs Net 기준에 따른 중대성 판단: 이미 완화·예방조치가 이행된 리스크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 이전의 영향을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 적용 가능성과 일관성을 사례 기반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비EU 근로자의 생계임금(Living wage) 관련 지표 산정 가능성: 개정안은 인권·노동 관련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EU 지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산정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테스트에서는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계산 방식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 제시된 공시 경계 설정 방식의 유연화, 정책·조치·목표(PATs) 항목의 보고 요건 단순화 등이 실제 작성 실무에서 보고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내용도 테스트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FRAG은 해당 테스트 결과를 기술자문(technical advice) 제출 전까지 반영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 조정 또는 별도 가이드라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테스트는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기준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준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일정 EFRAG은 의견수렴 종료 후, EFRAG은 내·외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에 대한 기술자문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문안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임법 형태로 최종 채택되며, 해당 위임법에는 개정 ESRS의 적용 시점(effective date)도 함께 명시될 예정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병행하여 현재 논의 중인 CSRD 본문 개정안과의 조율을 마친 이후 위임법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ESRS는 2027 회계연도(FY2027)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 만큼, 기업은 제도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이해와 내부 공시 체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ESRS 개정안은 이중중대성 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공시 항목의 수를 대폭 축소하며, 자발적 공시 항목은 전면 삭제하는 등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정비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공시 구성은 보다 직관적인 체계로 재구성되어, 실무자가 각 기준서의 적용 범위와 공시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ESRS 2(일반공시 기준)와 개별 토픽 기준 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중복 공시 부담이 줄고, 동일한 공시 항목이 여러 기준서에 흩어져 있는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양적 축소를 넘어, 기업의 전략, 리스크, 가치사슬 관리 등 경영 전반과 공시를 연계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기업은 이에 맞춰 내부 공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공시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ESRS 개정안은 IFRS S1/S2 및 GHG Protocol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와 용어, GHG 배출 경계 설정 기준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 기업도 국제 공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병행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ISSB 기준과의 상이점에 대한 체계적 비교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며, ESRS와 IFRS 기준의 병행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적 적용 일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안 확정 시 2027 회계연도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2026년은 기업이 새로운 공시 체계에 대비하여 중대성 평가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 체계 점검, 내부 통제와 검증 프로세스 개선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될 것입니다.EU 법인을 보유하거나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공급망 차원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ESRS 구조 및 VSME 기준에 대한 사전 이해가 요구됩니다.한편 현재 공청회 및 현장 테스트가 진행 중인 재무영향 공시 방식, 중대성 판단, 생계임금 지표 등은 최종 기준 확정 시 변경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무적 영향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EU의 CSRD(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 시행을 위해 마련된 ESG 정보 공시 기준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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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에 직면하게 될 많은 기업 담당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제8회 화우 게임 대담회에서는 공약집의 문장 이면에 가려지거나 행간에만 존재하는, 이번 대선에서 놓쳐진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담당자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우는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최근의 건설환경 분야 관리 현황, 최신 판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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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손혜경 외국변호사가 글로벌 항공 금융 전문지 '에어라인 이코노믹스'(Airline Economics)가 주최한 Growth Frontiers Korea 2025에서 항공기 금융을 주제로 패널 토론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rowth Frontiers Korea는 에어라인 이코노믹스가 두바이, 홍콩, 더블린 등 항공 금융의 주요 거점에서 개최하는 항공기 산업, 항공기 금융 관련 대표적인 국제컨퍼런스로, 한국에서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항공기 리스 및 금융 시장의 최신 동향,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대형항공사(FSC)부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업무를 자문해 온 항공기 금융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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