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중처법 적용 유예대상 관련 판례에 대한 화우 김대연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월간노동법률 기사입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인사 · 노동
• #건설

강성운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선정한 기업공개(IPO) 분야에서 2024년도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인 ‘파워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성운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2024 IPO 파워변호사는 변호사 경력이 11년 차 이상이면서, 2024년 기업공개 (IPO) 법률 자문 건수와 자문 기업의 공모금액 합계를 반영해 선정합니다. 강성운 변호사는 지난해 7건의 IPO 거래를 자문하였으며 총 공모 규모는 5,714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선정은 국내 변호사 중 강성운 변호사를 포함하여 단 5명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성운 변호사는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국내기업의 미국 나스닥시장 등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자문한 국내 최고의 기업공개, 상장실질심사 전문가로서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와 IFLR1000 등 세계적인 평가매체로부터 자본시장 분야의 리딩변호사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업공개(IPO) 법률 자문 '파워 변호사' 화우 강성운변호사 | 한국경제 

• #IPO ∙ 상장실질심사
• #IPO ∙ 상장실질심사

게임사간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인정 범위에 대한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게임센터

화우 이광욱 변호사의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방향에 대한 견해가 KBS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주요 정책에 대한 한미 정책 당국의 디커플링이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정책학회는 웹3게임에 대한 '정책 분석 평가 모델'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트럼프2기 정책환경의 변화가 다부처 중복 규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번 대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기업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인 The Legal 500이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TMT(기술ㆍ미디어ㆍ통신) 분야가 최우수 등급인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The Legal 500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로펌 디렉토리 중 하나로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클라이언트 및 동료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야별 랭킹 등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은 지난 한 해 동안 로펌들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실적과 고객 및 로펌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법률시장의 각 분야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리딩변호사(Leading Lawyer)를 선정하였습니다. 화우에서는 8명의 변호사가 2025년판 Legal 500 리딩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에 선정된 8명의 리딩변호사 명단과 각 선정 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김철호 Corporate and M&A유재영 Dispute Resolution유승룡, 우수연 International Arbitration김명안 Labour and Employment홍성 TMT이광욱 Tax전오영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 랭킹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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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 ∙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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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의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가 매년 발간하는 공정거래 분야 로펌들의 랭킹 자료 ‘GCR 100’ 2025년판에서 한국의 “Elite Firm”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17년 연속 한국의 공정거래 분야 Elite Firm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GCR 100은 GCR이 매년 발간하는 전 세계 로펌의 공정거래 분야 순위로 각 로펌으로부터 1년 동안의 대표 실적, 영입 등 기타 발전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뒤 자체 리서치를 통해 메이저 로펌을 국가별로 “Elite”, “Highly Recommended”, “Recommended” 등의 등급으로 선정합니다. GCR 100의 한국편 랭킹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GCR 100 (2025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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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 2. 14.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 다크패턴 규제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을 앞둔 전자상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2. 주요내용3. 시사점  1. 배경 온라인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기만적 UI/UX 설계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다크패턴 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 2월 13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및 하위법령은 2025. 2. 14.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ㆍ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①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②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ㆍ해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한 달간 무료 체험 후 6월 1일 유료로 전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결제일인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인 5월 2일 ~ 5월 31일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반복간섭) 선택ㆍ결정 변경 요구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 유형)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일한 변경 요청을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반복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경우 고지 방법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1조의4)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첫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격 표시ㆍ광고 시 총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팝업창 등)에서 제외된 항목과 사유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다크패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시행령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영업정지: 1차 위반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3. 시사점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는 UI/UX 설계, 가격표시 방식, 정기결제 모델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2월 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답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가이드라인, 문답서 등을 참고하여 곧 시행될 법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EU)은 향후 5년간 역내 경제 활성화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드라기 보고서에서 제안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라는 3대 핵심 정책 축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며, EU의 미래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EU 산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경도되어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경쟁력 나침반의 개요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25. 1. 29. 현 집행위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쟁력 강화 정책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통신문(Communication)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 집행위의 추진 정책을 발표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발표를 기점으로 세부 정책 추진 및 입법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EU는 지난 20년간 주요 경쟁국과의 산업 격차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EU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EU는 이러한 저성장이 저소득과 낮은 복지 수준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성장 궤도의 정상화를 위해 그린·테크 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와 핵심 자원에 대한 자율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EU는 경쟁력 나침반을 통해 3대 핵심 정책 목표(Pillars)와 5대 촉진 정책과제(Horizontal enablers)를 제시하였습니다. 3대 핵심 정책 목표는 EU가 경쟁력 나침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전략 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중 등 경쟁 국가와의 혁신 격차 해소, 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과도한 의존도 탈피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급망 안보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5대 촉진 정책과제는 EU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제 단순화, 단일시장 기능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금융 경쟁력 회복, 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 그리고 회원국 간 조정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3대 핵심 정책 목표(Pillars) (1) 혁신 격차 해소(Closing the innovation gap) – AI·첨단기술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 경제를 위한 핵심 기술 육성 (Excelling in the technologies for tomorrow's economy)EU는 AI, 반도체, 양자기술, 첨단소재,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로봇공학, 우주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EuroHPC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AI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대규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자기술 전략과 법안을 통해 양자컴퓨팅, 통신, 센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동력 분야 투자 (Investing in the new growth engines)생명과학 분야에서는 EU 바이오경제 전략과 바이오테크법을 통해 제약, 농업,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첨단소재 분야에서는 첨단소재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법을 통해 안전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제 전반의 혁신 확산 (Diffusing innovation across the whole economy)EU는 디지털화와 첨단기술의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EU 기업의 AI 도입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Apply AI 전략'을 통해 제조, 자동차, 에너지, 로봇공학, 제약, 항공우주, 금융 서비스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혁신의 확산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2) 탄소화(Decarbonisation and competitiveness) – 청정산업 딜과 에너지 비용 안정화EU는 2050년까지 탈탄소화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드라기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탈탄소화 정책은 산업, 경쟁, 경제 및 무역 정책과 잘 통합될 때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이니셔티브에 반영되어, EU를 제조업의 매력적인 입지로 확보하고 청정 기술과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저렴한 에너지 확보 (Affordable energy)'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을 통해 시장 통합 강화,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결 지원, 수요 유연성 서비스 확대, 에너지 시스템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송배전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충, 전력·수소·이산화탄소 운송망과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통해 넷제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정 생산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 (A business case for clean production)EU은 저탄소 생산체제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Clean Industrial Deal'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 청정기술 제조업 지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체계 개선, 철강·금속·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맞춤형 전환 계획 수립, 자동차 산업의 기술중립적 탈탄소화 지원,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업·식품 부문의 장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전과 해양 혁신을 위한 European Oceans Pact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의 잠재력 활용 (Tapping the potential of the circular economy)EU 집행위는 폐기물, 2차 자원, 재사용 가능 자재에 대한 단일시장 조성을 목표로 'Circular Economy Act'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활용 역량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주요 제품군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도입하여 원자재의 매립 및 소각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  공급망 안보 강화(Reducing excessive dependencies and increasing security) –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무역과 경제 안보 (Trade and economic security)EU-메르코수르 협정과 EU-멕시코 글로벌 협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한국,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무역협정, 다양한 국가들과의 상호인정협정 등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전략적 취약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핵심 원자재, 첨단 청정기술, 필수 의약품 원료 등에서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재활용, 혁신 연구, 국내 생산능력 확대,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G7 등 주요 파트너와 함께 경제 안보 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EU 경제안보전략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수출통제, 해외투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Unfair competition and levelling the playing field)EU는 단일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수단과 해외보조금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을 위해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의약품법을 통해 의약품과 원료의 공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략적 부문과 기술에 대한 유럽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기술 안보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위산업, 안보 및 대비태세 (Defence industry, security and preparedness)EU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분절된 시장구조와 과소투자로 인하여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EU 는 회원국 간의 공동 방위조달 확대, 연구개발 협력 강화, 공동 유럽 방위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하이브리드 위협,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Preparedness Union Strategy', 'Internal Security Strategy', '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 'European Water Resilience Strategy' 등 포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 5대 촉진 정책과제(Horizontal enablers) 규제 단순화EU 최초로 규제 단순화 전담 집행위원을 임명하여 법률 체계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 수준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특히 탄소중립 관련 산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신속 인허가 행정처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와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도 단순화하며, 신규 규제 도입 시에는 중소기업ž 경쟁력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일시장 기능 강화전자통신, 에너지, 금융시장,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시장 통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U는 단일시장 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5G/6G 통신, AI,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금융경쟁력 회복EU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STEP 규정'을 도입하여, 디지털·딥테크 혁신, 청정·자원 효율화 기술, 바이오 기술 등 3대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11개 개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경쟁국과의 투자 규모 격차를 해소하도록 유럽투자은행(EIB)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EU의 고용률은 75.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80%가 적절한 기술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숙련도 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역내 노동력 이동을 원활히 하며, 비EU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인재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연령과 성별의 노동가능 인력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EU는 공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 차원의 개별적 산업정책을 EU 차원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AI, 생명공학, 핵심의약품 생산 등의 분야에서 정책 조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조정 수단'을 도입하여 EU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28년부터 시작되는 다년도 재정운영계획에서 신경쟁력 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EU의 경쟁력 나침반 정책은 핵심 원자재, 첨단 청정기술, 필수 의약품 원료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EU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현지 생산기지 확보,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 등 다각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EU가 AI,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산업딜을 통해 그린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강화와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등 EU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EU의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지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U가 추진하는 첨단기술 육성 정책이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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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범주를 넘어 전기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분야로 확장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주요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을 다루는 모빌리티 산업의 특성상 국가 인프라와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에, 각국은 다양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25년을 향한 새로운 정책 방향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2025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배경2.세계 주요국 정책3.국내 2025년 정책방향   1. 배경 최근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IT·통신·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공간 개념과 관련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과거 자동차·버스·기차 등 전통적 이동수단에 국한되었던 모빌리티는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드론 배달, 전기차,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최적경로 탐색, 예약, 결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입니다. “교통계의 OTT”로 불리는 이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745억 달러(약 99조원)였던 MaaS 시장은 2025년 2,034억 달러(약 271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전통적 자동차 산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모빌리티 산업이 단순한 교통수단의 진화를 넘어 도시 인프라 재편과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를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우리나라 정부의 2025년 정책 방향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2. 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3. 4.) -해양수산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발표 (’23. 12.) 2. 세계 주요국 정책 세계 주요국의 모빌리티 관련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산업연구원,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와 지속발전 전략 연구”)  3. 국내 2025년 정책방향 우리나라 정부의 2025년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책방향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의 비전발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우의 모빌리티팀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관련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규제 대응과 분쟁해결까지 포괄적인 올인원(All-in 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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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인 AI 도입 및 활용으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HR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무엇인지 다루는 시간을 가길 예정입니다.

오늘날 법률환경과 규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험경영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귀사의 법무 ∙ 준법 ∙ 감사부서 임직원을 모시고 2024년 보험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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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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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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