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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076
- FAX 02 6003 7032
- E-MAIL ytkim@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쟁송과 자문입니다.
국내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사건, 철도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건, 대기업 조세포탈 형사사건 등 다수의 조세 관련 자문과 소송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처분 관련 사건, 재건축·재개발사업, 신탁사업 관련 행정∙민사소송 및 자문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사건, 철도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건, 대기업 조세포탈 형사사건 등 다수의 조세 관련 자문과 소송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처분 관련 사건, 재건축·재개발사업, 신탁사업 관련 행정∙민사소송 및 자문사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조세쟁송팀장
- 2023-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 2021-현재 주식회사 에스알(수서고속철도) 법률고문
- 2018-현재 한국신탁학회 이사
- 2010-11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학력
- 2012-13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LL.M.)
- 2008-09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업무사례
[조세]
[민사, 행정]
- 한국토지신탁, 신탁사업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 조세소송 및 자문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형사소송 등 다수
- BAT코리아, 조세포탈 등 형사사건, 담배소비세 등 조세불복소송
- 한국철도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철도 특수장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SPC삼립, 해외투자 관련 조세자문 등 다수
- 포스코건설,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수산인더스트리, 지배구조 개편 관련 조세자문
- 삼성전자서비스, 조세포탈 형사소송
- 한신공영, 대손금 관련 조세자문
- SK이노베이션, 분쟁합의금 관련 조세자문
- 빗썸,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관련 자문
- 하이트진로, 상여금 등 관련 조세자문
- 문화방송,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현대중공업터보기계, 감자 등 관련 조세자문
- 한글과컴퓨터, 금바우처 거래 등 조세자문
- 부영,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관한 조세특례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CJ, 조세포탈 등 형사사건
- 씨에스윈드, 법인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특례 및 해외자회사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콜럼비안캐미컬즈코리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알루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다수
- 삼정금은,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민사, 행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부지 관련 행정자문사건
- 한국토지신탁, 신탁사업 관련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수익금 지급청구소송, 관련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신탁사업 관련 자문사건 등 다수
- KB부동산신탁, 신탁사업 관련 자문사건
- 코리아신탁, 신탁사업 관련 자문사건
-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민사소송 사건 다수
- 라데빵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토지매매대금 관련 민사소송
- 우리은행, 증자대금 인출 관련 예금반환청구소송
- 서초구, 반포주공단지 재건축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다수
- 효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다수
- 엠제이와이홀딩스, 전통시장 정비사업 자문
수상
- 한경비즈니스 조세 분야 "베스트 변호사" 랭킹 선정 (2021)
기고
[저서]
[학술논문]
[기고]
- 조세법(개정판) –박영사 (공저, 2022)
- 조세예규 및 심결례 해설, 화우조세실무연구원 (공저, 2021)
- 조세실무연구2, 법무법인(유) 화우 (공저, 2018)
-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박영사 (공저, 2019)
- 온라인주석서, 국세기본법, LAWnB (공저, 2017)
- 조세실무연구1, 법무법인(유) 화우 (공저, 2015)
[학술논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공저, 2019)
- 신탁과 상속세 – 재산승계수단인 신탁에 관한 상증세법상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019)
[기고]
- [big story] “자산승계의 묘수, 유언대용신탁이 뜬다”, 한경비지니스 (2021)
- “세법상 양도”, 머니투데이 (2021)
- “백화점식 부동산 가격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2021)
- “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2021)
-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무한정 지울 수 없다”, 머니투데이 (2020)
-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고”, 머니투데이 (2020)
- “기한 넘겨 한 세금신고, 세액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2020)
- “증여자 잘못 기재한 차명주식, 가산세 못 물린다”, 머니투데이 (2019)
-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법률신문 (2018)
- “명의신탁 주식으로 신주를 … 증여세 ‘중복 부과’ 안돼”, 머니투데이 (2018)
-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언제나 유효할까”, 파이낸셜뉴스 (2017)
- “물려받은 재산 돌려줘도 증여세 내야할까?”, 머니투데이 (2017)
- “대도시서 사업용 부동산 살 때 취득세 아끼는 방법”, 머니투데이 (2016)
관련소식
-
변호사, 대한민국(2007)
-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