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김재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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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부동산, 건설, 소송/중재 관련 분쟁 및 자문입니다.
다수의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주로 추가공사대금 중 간접비사건, 건설중재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사건 등을 수행하였고,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집합건물관리단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및 자문 업무 등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 199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2023-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회 심의위원
  • 2022-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 2017-현재 법무부 상가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5-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 2013-현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학력

  • 2006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V/S)
  • 2004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1983 서울 우신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공사금지가처분사건
  • 박홍길 vs 흑석동재개발조합 간의 다가구주택 각 단독조합원지위확인소송
  • 남대문 뉴영창상가 임차인 집단분쟁사건
  • 중원리치 vs SK건설 간 공사대금분담금청구사건
  • 해창 vs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간 기성금청구사건
  • LH공사 vs 하남감북보금자리지구지정처분취소
  • 골드cc 회원입회금반환청구건
  • 경기cc 회원입회금반환청구건오션뷰cc 회원입회금반환청구건
  • 독일 지텍 인더스트리테크닉 VS 현대종합금속 간의 welding 물품판매대금 중재건
  • 경남기업 VS 자원산업 간의 비투민 구매계약 관련한 중재건
  • 광성진흥건설 VS 대한민국(소관 수방사) 간의 군부대 진지 시설공사비 관련 중재건
  • 코엑스 VS 서울오션아쿠아리움 간의 관리비 조정에 관한 중재건
  • Cswind 풍력타워기업 분쟁 및 자문건
  • 홍제2구역주택정비사업조합 등 정비사업조합 관련 각종 소송
  • 김포감정동지역주택조합,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등 지역주택조합관련 소송 및 자문

기고

  • 주관식 형사소송법, 백산출판사(2000)
  • 집합건물관리단분쟁, 도서출판 학연(2018)
  •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박영사(공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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