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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 TEL 02 6003 7501
- FAX 02 6003 7026
- E-MAIL yoon.hoil@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명예대표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국제거래 및 국제소송·중재 입니다.
미국 유수 로펌인 Baker & McKenzie에서 10년간 파트너 변호사로서의 미국 법률실무 경험과 대외경제통상대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미국변호사협회 경쟁법 부문 국제카르텔 및 국제업무 Task Force 위원,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민간전문가 등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기업과 외국다국적기업을 대리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업결합(M&A),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야 공정거래, 공정거래 소송, 자율준수 프로그램, 경쟁문화 확산, 국제거래, 국제소송중재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를 해왔습니다.
미국 유수 로펌인 Baker & McKenzie에서 10년간 파트너 변호사로서의 미국 법률실무 경험과 대외경제통상대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미국변호사협회 경쟁법 부문 국제카르텔 및 국제업무 Task Force 위원,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민간전문가 등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기업과 외국다국적기업을 대리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업결합(M&A),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야 공정거래, 공정거래 소송, 자율준수 프로그램, 경쟁문화 확산, 국제거래, 국제소송중재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를 해왔습니다.
경력
- 2003-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경쟁법부문(Section of Antitrust Law)의 국제대사(International Ambassador)
- 2023-현재 아시아경쟁연합(Asia Competition Association) 명예회장
- 2010-14 아시아경쟁연합(Asia Competition Association) 회장
- 2008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 자문위원
- 2007-12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경쟁법부문(Section of Antitrust Law)의 국제카르텔 및 국제업무 Task Force(International Cartel Task Force & International Task Force) 위원
- 2006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2005-1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 2005-09 한국경쟁포럼 회장
- 2002-11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민간전문가
- 2002-04 도하개발아젠다(DDA) 민관합동포럼 민간위원
- 2002-04 한국선물학회 부회장
- 2000-02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
- 1999-0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 1996-0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주가지수 운영위원회 위원
- 1996-06 사법연수원 국제계약실무 강사
- 1996-98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1992-00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199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1991-94 한국증권거래소 신상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1991-92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1990-현재 서울한강로타리클럽 회원 (2004-05 회장)
- 1989-03 법무법인 우방(Yoon & Partners)
- 1985-87 미국 New York 소재 Columbia 대학교 로스쿨 초청강사 “외국법인의 미국 내 경제활동에 관한 법률문제” 담당
- 1984-88 미국 New York 소재 U.S.- Korea Society 이사
- 1983-84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한국 관계 소위원회 위원장
- 1982-89 뉴욕 소재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소속 상사중재위원
- 1982-88 시카고 소재 한인사회 봉사회 이사
- 1973-89 Baker & McKenzie (New York 및 Chicago)
- 197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67-70 공군법무관
학력
- 1973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 Law School (J.D.), Magna Cum Laude
- 1967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법학석사)
- 196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65 제4회 사법시험 합격
- 1961 대전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카르텔)]
- 대형상용차(트럭) 제조사들의 가격담합 사건
- 라면제조사의 라면 가격담합 사건
-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 항공사들의 국제항공화물 운임 담합 사건
- TFT-LCD 제품 가격담합 관련 사건
- 컬러TV 브라운관(CDT)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가격담합 사건
- 엘리베이터 제조사업자들의 입찰담합 사건
- 글로벌 은행들의 국제 금리 및 환율담합 사건
- 글로벌 전자부품회사들의 부품 가격담합 사건
- 시스템에어컨 가격담합 사건
- 마린호즈 제조ㆍ판매업체들의 가격담합 사건
[기업결합]
-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모바일 사업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심사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사의 RealNetworks등 특허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심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글로벌 반도체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건
[기타]
- 국내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의 기업자문, 지배구조, 국제거래 등 관련 주요 업무에 관한 자문 및 대리
- 외국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주요 거래, 계약체결, 분쟁해결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
- 미국 로펌 Baker & McKenzie에서 10년간 파트너로 일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미국에서의 제반 법률문제들에 대한 자문 및 대리
수상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1, 2013-2024)
- IFLR1000 M&A 분야 “Market Leader” 선정 (2014-2024)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Senior Statesman” 선정 (2021-2023/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mercial and Transactions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0-2024)
- Asia Business Law Journal “Korea’s Top 100 Lawyers” 선정 (2019, 2021-2024)
- Who’s Who Legal Korea Competition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0-2023)
- IFLR1000 Competition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4-2022)
- IFLR “Asia Best Lawyers” 선정 (2020-2021)
- Global Competition Review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20)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Elite Practitioner” 선정 (2020)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Commercial and Transactions 분야 “Dispute Resolution Star” 선정 (2018-2019)
- Legal 500 Asia-Pacific Antitrust/Competi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6-2018)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Market-Leading Lawyer” 선정 (2011-2018)
-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1-2013)
-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2006)
- 한국 정부 대통령 표창 (1984)
기고
- Korea Chapter, Getting The Deal Through : Cartel Regulation 2022,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1)
- Korea Chapter, Getting The Deal Through : GCR Immunity, Sanctions, Settlements Know-how (공저, 2020)
- Korea Chapter,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Cartels 2019,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18)
- Korea Chapter, Antitrust Issues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Transactions,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공저, 2012)
- Korea Chapter, Competition Laws Outside the United States, 2d Ed.,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공저, 2011)
- Cartel Regulation 2009 – Korea, Global Competition Review Special Report (2009)
- 기업결합 신고절차, Competition and Antitrust Review 2009 (2009)
- 반카르텔 (Anti-Cartel) 법집행의 강화, 경쟁저널 (2005)
- Toward a New Competition Policy in Korea, Competition and Antitrust 2002, IFLR (공저, 2002)
- 선물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 및 구제수단, Korean Journal of Futures and Options 제1호 (1993)
- 위임장권유 및 의결권신탁제도, Commercial Law Review 제8호 (1990)
-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에 관한 법률문제, Current Legal Aspects of Doing Business in Japan and East Asia, ABA Section of International Law (1978)
- 해외투자 및 무역에 관한 조세문제,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제5호 (1977)
- 미국 증권거래법 (Rule 10.B.5)의 연구, Notre Dame Lawyer 제47호 (1972)
- 농지개혁법의 해석, 법조 (1967)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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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한민국(1967); 뉴욕주(1988); 워싱턴D.C.(1981), 연방최고법원(1977); 워싱턴 D.C. 소재 관세 및 특허항소법원(1977); 일리노이주(1973),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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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