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8-현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 2021-23 한국서부발전㈜ 고문변호사
• 2021-23 ㈜SR 고문변호사
• 2018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 행정사무관
• 2016-1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행정사무관
• 2015-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관
• 2014-15 창원지방검찰청 법무관
• 2013-14 교육부 법무관

• 2024 머니투데이 정책아카데미 과정 수료
• 202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법무학과(연구과정 수료)
• 2017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행정법 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9 고려대학교 PEL(Politics, Economics and Law) 과정 이수
• 2009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2003 부산 동인고등학교

[주요 성공사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행정지도)
•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행정지도) 
• STX엔진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의 확장효를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조달청,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국방기술품질원 입찰 등) 다수 : 모두 승소
• (구)한화디펜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사전 대응 및 민사소송 : 사전 단계에서 일부 감액, 소송 단계에서 나머지 금액 전부 면제
• AI 관련 상장사 루닛을 대리하여 병무청의 제재 사전 대응 : 제재 면제(행정지도)
• GTX-A 노선 시행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체단체장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 승소(이행재결)
• 하이트진로를 대리하여 식약 당국의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소송 : 승소
• 삼부토건을 대리하여 지자체의 부관이행 청구를 방어하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승소(각하 판결)
•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식약 당국의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사전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 사전 단계에서 취소사유 일부 제외, 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 인용 및 본안 승소
• 국내 주요 신탁사를 대리하여 산업단지 내 신탁부동산 처분 신청 관련 취소소송 : 승소(최초 사례) 
• 보험 분야 대기업을 대리하여 금융 당국의 제재처분 관련 취소소송 : 주요 쟁점 모두 승소
• 방산 분야 대기업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하자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소가 373억 원) : 승소(96%)
• 한국 지방공기업과 싱가포르 회사 간의 주주 간 합작투자계약 관련 ICC 중재사건 행정법 파트 담당 : 승소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대리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명도청구, 입찰절차중단가처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수행) : 3건 모두 승소
• 육군 장성을 대리하여 육군참모총장의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립대학교를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수행 : 2건 모두 승소
• 국내 기업 대표의 복수국적 관련 병역법 위반 관련 자문 및 수사대응 : 기소유예 

[주요 자문실적]

• 국내 방산업체 다수에 대하여 방산계약, 방산원가 등 방위사업 관련 제반 자문  
• 해외 방산업체 다수에 대하여 무기체계 구매 협상, 계약 관련 자문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대한 국내 방위산업 제도 관련 자문
•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찰, 계약 관련 자문
•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협약, 참여제한 관련 자문
•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행정조사 관련 자문  
• 병역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자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제반 자문 
• 부동산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제반 자문
• 사립학교에 대한 제반 자문
• 비영리법인에 대한 제반 자문

• 방위사업청장 표창 (송무 유공) (2017)